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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위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는데요.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별 세부 내역을 살피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 및 인력 지원, 지역공공의료사업 강화 등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을 증액하고 16개 시·도 서비스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신규 요양병원 간병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난임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13. 21:46

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도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폐배터리의‘재제조·재활용·재사용’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환자원의 지정 범위를 폐배터리의 재제조와 재사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활용은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향후 폐배터리의 재활용 조기 산업화에 걸림돌이 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13. 20:48

오늘 동물구조 및 동물보호에 헌신한 소방기관과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한 「제2회 119동물구조대상」 시상식에 함께 했는데요. 바로 어제가 제61회 소방의 날이었던 만큼 더욱 감회가 깊었습니다. 소방청 동물구조 출동기준에 따르면 인명구조 상황이 아니면 관련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출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동물 구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방구조대원들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 관련 출동은 총 7만 8,775건으로 하루 평균 215건에 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난 시상식 당시 나온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구조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수상소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10. 16:3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제5차 국민연금종합계획 보고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미비한 것을 지적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수어통역사가 상시 배치된 대형병원이 없어 농아인인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농아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대형 병원 내 수어통역사 배치와 홍보를 위한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1. 9. 18:15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강기윤 양당 간사님을 모시고 동물대체시험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내 연구·산업 전문가 346인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신약개발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라 할 수 있는 미국 FDA가 지난해 12월, 무려 80년 동안 고수해왔던 동물실험 의무를 철폐했습니다. 바로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약물 중 92%가 인체 대상 실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동물실험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또한 비윤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동물실험의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내년도에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조직별 오가노이드, 생체조직칩 등 동물대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9. 18:12

아침 일찍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의 제11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박광기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장님(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모시고 대전환기, 위기의 한국경제가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단위로 국부창출을 조직화를 통해 국제 허브를 구축하고 인적자원 중심의 유형자산 개발을 통해 전세계에 거점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홍성국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님의 최신 경제 동향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투자부진과 기업이익 감소가 지속되며 내수 중심으로 위기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빚으로 빚..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9. 18:11

오늘 원내대표실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 서명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개식용 종식은 사회 최약자인 동물을 위한 정의를 완성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올해 6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할 당시, 공동발의 해주실 의원님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오늘은 갑작스러운 서명 전달식에도 불구하고 34,151분께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개식용 종식을 향한 5부 능선, 6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넘는다고 해서 완벽한 동물권 보장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더 나은 사회로 도약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쌓아올려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8. 20:15

7일(화), 강서구사회복지기관협회와 강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관으로 ‘강서구 민·관 협력 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항상 여러 방면에서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는 민·관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힐링하시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강서구 민·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연천군에 울려 퍼지네요.~♫~♪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

강서사랑/강서활동 2023. 11. 7.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