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

오늘 오후,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2년 차에 간호법, 양곡법에 이어 벌써 6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서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가진 입법권과 그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지키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시민들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과 국회의 오랜 심사 끝에 의결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악법이 아닌 벼랑 끝 노동자들을 살리는 법안이며, 방송3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의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위해 국민만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나가겠습니다.

 

<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 모두발언 >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합니다. 방송3법, 그리고 노조법 개정은 우리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상시적으로 대변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권한도 국민의 뜻에 맞게 헌법정신을 존중해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방송3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습니까? 노조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동관 사퇴라고 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국정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정부는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에 계류된 무수한 법안들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해서 남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늘 옳다고 말씀하시던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국민을 존중한다는 것은 말뿐인 것입니까? 진심으로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은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저지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주의 사회를 꼭 만들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린됐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로 국민의 인권과 노동자의 정당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공정한 언론의 자유를 훼손시켰습니다. 제가 지난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에 상임위원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를 존중해달라, 야당과 협치를 해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남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얘기를 대통령께서는 흘려들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간호법, 양곡법에 이어 방송법과 노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방송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실제 노동과 관련된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 그리고 부당한 손배소로 노동자와 한 가정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인 조치를 하자는 것을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참 비정한 정권입니다. 그리고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대결과 독선으로 갈지, 대화와 협치를 할 것인지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오늘 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느 카드든 저는 맞출 각오가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만한 정권,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대결하고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 수리,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동관 사표 제출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우려가 됐었습니다. 마치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미 저희가 알고 있었고 우려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파면시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이동관 파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공무원,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파면 조치를 하든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회가 추진하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라는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어떤 사람이 오든 이런 독임제 형태, 정부도 인정했습니다만 2인 독임제 형태의 결정은 다 위법한 형태입니다.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동관이 했던 방식대로 하는 방통위원장을 보낸다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법사위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무려 500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했습니까? 국회 운영을 제가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법사위, 이런 법사위원장, 이런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 민생법안 누가 더 시급합니까? 물론 민생법안에 여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에 더 있습니다. 여당이 앞장서서 국회 파행을 막고 정상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야하는데 도리어 입법을 막고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이런 행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체가 안 된다면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