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강서구 전세사기 실태조사 최종 발표 및 대책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 고충센터, 강서구청과 함께 전세사기 실태조사 최종 발표 및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민주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62.3%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피해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사회적 시선’과 ‘부모님 및 지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피해자들 상당 수가 자살 시도, 자살 충동, 자살 생각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하루빨리 논의가 필요한 것은 현 제도로는 피해자가 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나,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실질적인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나서서 우리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전세사기 총괄TF를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달 24일까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총 55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피해 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해 이주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소송비용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예산도 올해 1억원 수준에서 내년 11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연내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서구 차원의 대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