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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신변 보호 대상인 탈북민 가운데 3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호 대상 탈북민 2만6천594명(올해 8월 기준) 중 33명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뒤 소재 불명인 탈북민은 총 5명이다. 2000∼2009년 탈북민 중에서는 23명, 2010년 이후 탈북민 중에서도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7년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가 도입된 후 2001년까지 누적 탈북민은 총 1천519명이었다. 이후 매년 증가해 2만6천명에 달하는 보호 대상 탈북민을 현재 경찰 858명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 1명당 평균 30명 이상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7:14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정작 자료를 책자 형태로 서고에 보관하는 등 디지털정부 혁신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행안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무원들이 자꾸 서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자료 찾으러 창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던 듯 "(행안부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렇다"며 "전자정부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자결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을 수 있는 정보를 데이터화해 보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7:03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충원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9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최대 2.6배에 이르러 소방인력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이 꾸준히 충원되면서 1인당 담당인구는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담당인구는 지역별로 최대 2.6배까지 벌어졌다.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1만8219명의 소방공무원이 충원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2015년 1,224명에서 2017년 1,091명, 지난해 926명, 올해 8월 기준 859명을 기록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6:50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라북도청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581만827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많은 지급액으로, 전라북도청 공무원 1인당 시간외 근무시간은 430시간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41시간으로 가장 적은 전남 구례군(11시간)의 4배가량에 달했다. 전라북도청의 지난해 시간외수당 지급액은 모두 111억여원이다. 전라북도청에 이어 전북 남원시청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인당 연평균 557만1780원을 지급했다. 전북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6:47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책 국감'을 목표로 한 국감 전략을 가다듬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예상되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국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관련한 의혹 제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은 야당의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회의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6:32

집회 참석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률이 일반 인구 감염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집회 참석자 3만368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30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0.91%의 양성률이다. 서울시에서 지난 6~9월 일반 시민 8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명(양성률 0.012%)이었다. 지난 5~9월까지 전국 입영장정 10만9303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도 양성판정 5명으로 양성률 0.005%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에 비하면 광복절 집회 참석자 양성률은 높은 셈이다. 광복절 광화문집회와 같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6:24

□일시 :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물론 운영위나 여가위 등을 남겨두겠지만 대게는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21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다. 우리 모두가 좋은 성적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20대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국회의 장이 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 3법,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이해충돌방지법.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금석이 될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민생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0. 22. 11: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정책위의장)의원이 행정안전부로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 6,082개 초등학교 중 보행로 없는 학교는 서울 226개소, 경기도 194개소 등 전체 학교의 16.3%에 달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0. 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