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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입원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약물 사고도 많아 지난해 낙상과 약물 등으로 환자가 사상 피해를 입은 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3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1만3146건에 달했다. 2017년 3864건에 불과했던 환자안전사고는 2019년 1만건을 넘어선 뒤 매년 1만3000여 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안전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는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572건이었다. 2017년 51건에서 지난해에는 142건까지 늘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2. 10:20

1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 - '물적분할'은 현재뿐 아니라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여 국민노후자산인 연금의 수익성 악화로 귀결됨에도 연금은 의결권 행사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연금가입자인 1,40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음 - 연기금 역시 여러 종목에서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봄. 이는 "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물적분할에 대해 입법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2대 주주인 연기금이 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노후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1. 23:59

오늘 오전, 한정애 의원은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를 규탄하는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조례안을 10월 7일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의료원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으로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기간 위탁이란 방식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10월 7일부터 열린 성남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10. 11. 19:54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하여 고려하는 ESG 정보 중 환경(E) 정보의 입수율이 현저히 미흡해 ESG 투자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고 향후 활동 대책도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정보 입수율에 따르면, 지배구조(G) 93.6%, 사회(S) 75.4%인데 반해 환경(E) 정보는 43.1%에 그쳤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11. 19:42

대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으로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2년 10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으며 더 좋은 대안인 인적분할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고,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지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11. 13:04

10월 8일(토)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진 토요일 아침, 난치병 환우를 돕기 위한 생명 살리기 운동인 '제27차 배광교회 사랑의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배광교회의 생명 살리기 사랑의 장터는 난치병 환우 돕기, 심장병 환우 돕기, 각막이식을 통한 개안수술 등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력해 온 배광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교회에 조금 일찍 도착하신 한정애 의원은 완판을 기대하면서 이곳저곳 개시도 하시고, 부침개도 맛나게~ 부쳐보았습니다!^^ (앞치마 반납은 필!수!) 물품을 판매하시는 교인분들 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주고받는 손끝에도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곳 가득 넘치는 사랑이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시장바구니 가..

강서사랑/강서활동 2022. 10. 11. 09:29

7일, 식약처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불법과 비위생의 끝판, 개식용 문제. 식약처, 심각성 알면서도 애써 외면, 국민 건강은 나몰라라 -개고기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유통·조리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됨. -그러나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약처는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고 비위생적인 개고기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음. -정확한 현장 파악을 통한 실태 파악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 ▲사후약방문 격인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단속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의료기관의 처방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적 다가오는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7. 23:01

6일(목)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연금소득, 이중부과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체납세대 공적서비스 연결토록 적극 나서야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이라는 기본원칙은 공감하나 세부 내역을 보면 은퇴한 노령연금 수급자, 최저빈곤계층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보완책 마련 필요 ◎ 건강보험 기금화 해야 -건강보험은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회 보고와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지출구조가 합리적인지, 사업비에 근거한 건강보험료 징수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 뇌사장기기증자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우리 법령은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를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7.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