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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인사에 대한 행안부장관 제청권 삭제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4일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이지만,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17:00

동물권 향상을 위한 국회 모임 동심(動心, 회장 황세원)이 지난 9월 24일 9월 정기봉사 모임으로 동물권시민연대 ‘레이(RAY, 서울 종로구)’를 찾아 유기묘 지원 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난 9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협력해 국회 내 고양이집(쉼터)을 설치했다. 동심은 국회 내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 급여 봉사도 하고 있다. 국회에는 길고양이 10여 마리가 있다. 동심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2021년 5월 국회 보좌진을 중심으로 설립된 동심은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월 정기 봉사를 진행했다. 또 정책간담회 6회, 국회 내 길고양이 정기 사료 지급 봉사, 고양이집 설치, 유기견 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16:5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적발업체 수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해썹 인증업체의 수가 2018년 252개소에서 지난해 486개소로 92.9%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인증업체가 265개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7. 16:52

HACCP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HACCP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적발업체 수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HACCP 인증업체의 수가 2018년 252개소에서 2021년 486개소로 9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7. 16:34

대부분 불문 견책 등 경징계…한정애 "교육 및 관리 필요"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이었다.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243명 중에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전체 징계 건수의 49.4%에 달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인원도 31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성매매와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이나 됐다. 금품 및..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6. 13:42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4일(화),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6. 00:06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을 하고 있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6. 00:00

국민연금공단 보유 사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착한임대인정책‘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입주한 업체들 중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업종이나 대기업·중견기업의 자회사가 ‘착한임대인정책’의 수혜를 받아 임대료를 감면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5.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