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목)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현행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해 범죄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며 "피해자의 목소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7. 09:11

법을 알려드리는 김대우의 이법저법,이번에는 최근 발생한 펜션사고와 연관이 있는법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인데요. 가스보일러 등에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제조업체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런데 이들 가운데 3명이 숨지고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이 펜션에서 발생해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죠.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으로 드러났는데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된 게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CG -(이처럼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3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14명이 숨졌고 35명이 다쳤습니다.) 한정애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2. 1. 16:54

□ 일시 : 2019년 1월 3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SOC 투자위주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숙원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정된 SOC 사업을 한 건 한 건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관건이 되는 기업과 산..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2. 1. 16:5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목)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2. 1. 16:45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귀향길 운전 조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이웃들과 함께그간 못다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이 황금빛으로 가득한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정애입니다/한정애 단상 2019. 2. 1. 15:50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월31일(목)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201호)에서 제12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노총이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노동존중사회 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공감했다. 또한, "그 부담을 한국노총이 다 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1. 10:29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숙원사업 사업 선정은 내년 총선 등 일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타 면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OC 투자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고 오해를 한다"며 "23개 숙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지방에서 SOC를 신청했는데 핵심 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선정 SOC를 살펴보면 기업과 산업, 경제, 관광을 유지하는 물류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전략산업 육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 31. 17:47

□ 일시 : 2019년 1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사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일갈하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다. 일본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초계기 앞세워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고노다로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헛된 주장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끝없이 이야기 해 왔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앞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초계기만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억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1. 3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