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미투 피해자 발목 잡는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법' 대표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jjeun 2019. 2. 1. 16:4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목)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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