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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9. 22:48

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32만5430명, 1조4286억원에 달했다. 2013년 1조 1929억원에서 3년간 2357억원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올해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만1949개로, 전체 임금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9. 22:14

【에코저널=서울】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현황 및 국고투입 비용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반침하는 전국 시도에서 2014년 59건, 2015년 151건, 2016년 23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의 경우, 2014년 25건, 2015년 108건, 2016년 170건 등 급속한 지반침하 증가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반침하가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지반침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9. 20:0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9. 29. 18:18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9. 27. 22:0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325,430명, 1조 4,28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9. 26. 20:00

기상청이 지난 해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ICT 퀴즈왕 선발대회」에서 기상 관련 문제의 정답을 오답 처리해 결국 오답자를 최종 우승시켰고, 기상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부 직원의 비리신고를 통해 알았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9. 26. 17:3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현황 및 국고투입 비용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반침하는 전국 시도에서 2014년 59건, 2015년 151건, 2016년 23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9. 26.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