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7. 16:18

친박(친박근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억대 뇌물을 받은 대가로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 매각과 관련해 포스코 측에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도 사옥은 2007년 착공 당시부터 비리 의혹에 시달려 왔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전체 공사비의 절반가량인 1000억여원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이 중에서 서희건설과 370억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희건설은 송도 사옥 착공 당시인 이명박(MB) 정부 시절 대표적인 MB 수혜 기업으로 꼽혔던 곳이다. 즉,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을 놓고 건설 당시엔 MB 정부가, 매각 때는 박근혜 정부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수주 실적 뻥튀기하려 꼼수 부린 것” 포스코건설 측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송..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7. 15:58

2월 임시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사관계 현안의 뇌관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산업계는 3~4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 처리에 실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31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근로시간 단축 법안'과 노사 간 대립 중인 '최저임금 산입' 논란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만을 놓고 논의를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사정 대화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야간 수당 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7. 15:55

산업 현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잇따른 사망 사고… 반복되는 인재(人災)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6명으로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특히 파이넥스 공장에서 인재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2015년 파이넥스 1공장 내 용해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해 7월에는 4고로에서 고온의 슬래그를 야적하던 중 화재가 났다. 같은해 12월에는 파이넥스 3공장 주변 플랜트 산소설비가 폭발해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25일 발생한 사고도 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공장에서 발생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7. 15:52

시베리아를 능가하는 한파가 민생 현장 곳곳을 덮치고 있다. 국회 상임위마다 쌓여있는 한파 대비 법안들도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듯 멈춰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0여건의 한파 대비 법안들이 통과되면 추운 겨울을 조금은 따뜻하게 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6일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는 '한파잡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우리 삶의 모습을 37세의 개띠 남성 김무술씨의 가상 이야기로 구성했다. ◇일정 기온 이하 야외작업 중지 가능…'건물 밖 근로자 보호법' 오전 6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무술씨는 침대 밖을 나서기가 두렵다. 이불만 들어올려도 한기가 몸을 감싼다. 새벽 바깥 기온은 영하 15도를 넘나든다. 그래도 무술씨의 마음은 한결 가볍다. 추위가 계속될 경우 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7. 15:48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타파할 특단의 대책을 다음 달 내로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한다. 에코붐이라는 별칭에는 이들이 마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올해부터 4∼5년간 급증하다가 202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5∼29세 인구는 2016년에 325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34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 362만 명, 2022년에 363만 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7. 15:45

‘1987’은 1987년 1월 14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6월 9일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군, 그로 인해 촉발된 6월 항쟁을 그린 영화다. 벌써 30년이나 지난 사건을 다룬 영화에 많은 국민이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상당한 세월이 흘러 사회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여전히 과거의 적폐와 폐습의 수레바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시행과 헌법재판소 설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87헌법’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에도,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는 평가다. 87헌법 개정은 시민사회가 촉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당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7. 10:54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2. 1.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