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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하루 18~20시간, 주당 7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단 한 자도 달라지지 않고 살아 있다. 정치공방과 졸속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와 엮여 국회 논의가 표류되면서 노동자·시민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부·정치권은 언제까지 죽음의 방조자가 될 것인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의 법 제도적인 문제점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첫째, 1961년 도입 이래 사업주 이익만을 앞세운 규제완화로 '공익요건, 정부 승인, 노동시간 상한' 모두가 삭제되면서 사업주 맘대로 무제한 노동자 이용권으로 전락했다. 둘째, 대상 업종이 57년 동안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아 26개 업종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7. 16:05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환노위소속 의원들은 최근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사유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규정을 위배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 또 휴일근로 규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규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7. 16:05

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 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未)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만190호 중 15.6%인 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 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9:30

명절이 되면 여성가족부가 관행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이 있다. ‘양성평등한 명절 보내기’다. 연휴 온라인 커뮤니티엔 전근대적인 가부장문화에 따른 성 차별을 집대성한 사례가 넘쳐난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은 명절에 결판 난다’는 말이 있을까. 한국일보가 ‘며느리 의원의 설’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이 같은 사회의 실태가 고스란히 반영될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문항이 있었는데, 바로 명절 가사 분담 비율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혼 여성 의원 가운데 ‘명절 음식 준비를 할 때 배우자와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공평하게 한다’는 답변이 35.1%(13명)로 집계됐다. ‘배우자가 더 많이 한다’는 답변도 10.8%(4명)나 됐다. 두 수치를 합하면 10명 중 4, 5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9:30

黨·政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9:30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간 2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생산 물량을 줄이고 주력 차종을 단종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며 “그 와중에 GM 본사는 자회사를 상대로 5%의 고리를 받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경영 부실을 한국 정부에 떠넘길 게 아니라 방만 경영을 반성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완성차를 (본사가) 싸게 가져간 이전 가격 의혹도 있는데 정상화를 위해 짚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터진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소식은 여권에 대형 악재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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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입니다/후원회 2018. 2. 20. 19:28

공인노무사 A씨는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재해가 불승인된 사건이라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는 공단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속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도 문의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건 뒤에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과로로 쓰러져 숨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사건을 담당했던 A씨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과로 기준에 막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개정 고시로 다시 한 번 산재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