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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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직장 내 갑질 근절법 ‘잰걸음’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가 연일 대중의 공분을 사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정의조차 없어 피해 근로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무관심 속에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던 기존의 법 제ㆍ개정안에 더해 새로운 법이 발의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가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ㆍ반복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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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포획작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은밀한(?) '포획작전'이 펼쳐졌다. 초여름 날씨가 일찍 찾아온 최근 국회 내 곳곳에 포획틀이 설치됐다. 봄철 번식기를 맞은 길고양이들의 TNR(포획-중성화수술-방사)을 위해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회 보좌진 및 직원 10여명으로 꾸려진 국회 캣맘모임이 나서 '작전'을 수행했다. 지난 24~25일 이틀간 포획된 길고양이는 모두 5마리. 그 가운데는 태어난지 얼마 안된 듯한 어린 개체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에는 지난해 1월 길고양이 급식소 4곳이 설치됐다. 2016년 9월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길고양이 3마리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한정애 의원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황주홍·이정미 의원)이 나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국회 길고양이 쉼터를 만들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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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폐비닐 대란…자원순환 사회 실현 고민할 때”▽ 영상 바로보기 “폐비닐 대란…자원순환 사회 실현 고민할때” ‘폐비닐 수거대란’ 사태로 폐기물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자원순환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산업구조와 폐기물 배출 증가는 서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제 물질 재활용보다는 에너지 재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과, 스마트성장, 지속가능 성장 등을 골자로 한 EU의 ‘신경제성장 전략’ 등 외국의 폐기물 관련 정책들도 소개됐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연합뉴스TV] “폐비닐 대란…자원순환 사회 실현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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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망자 전원 하청노동자…'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삼성중공업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이 노동단체들이 뽑은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소속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 산업재해 사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캠페인단은 기업의 이윤 추구과정에서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6명이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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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불법채심 만연… 있지도 않은 소송 협박까지[환경일보] 통신채권을 연체한 A씨는 어느 날 문자를 받았다. “채무발생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 확정시 개인금융재산에 대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였다. 통신비 연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다. 해당 문자를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주빌리은행에 대응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전화를 한 A씨는 자신의 통신 채무가 고작 22만원이며, 소액 채권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임을 상담사를 통해 알게 됐다. 해당 문자는 추심회사에서 소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발송된 효력이 없는 단체문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이 같은 신용정보사의 불법추심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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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실험윤리 증진을 위한 토론회 참석24일(화)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포럼 위원으로서 참석하였습니다 ^^ 토론회 장면을 한 번 살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와 의료 및 과학 산업의 발전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작년 기준 약 3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험동물에 대한 국내법은 아직 선진국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ㅠㅠ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논의하였고, 추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의 막바지에서 실험동물 보호를 함께 외치며 찰칵!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The Love...♡ 아참 하나 더!오늘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한정애의원은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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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실험동물을 지켜주세요”최근 한 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가 이용돼 논란이 일었다.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잦아든 현재,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대답은 '글쎄'에 가깝다. 결국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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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위임직추심원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 참석24일(화) 한정애 의원은 제윤경 의원님과 공동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이라는 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위임직추심원들이 실적을 위해 불법추심을 하게 되는 사례를 직접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과들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위임직추심원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왔고, 제윤경의원님과 상임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노위, 정무위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특수고용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 정무위에 오래 계시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