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차례로 중재 역할을 자임해 온 여당 소속의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만났습니다. 지금도 면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 아직 면담이 지금 진행 중인지, 또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여당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기도 한 한정애 의원과 박지현 전공의협의회장과의 면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후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약 5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앞서 오후 7시 반쯤에 마친 한 위원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의 면담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최대집 회장과 만난 한정애 위원장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기자]

 

한 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좋은 얘기를 나눴고 나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 회장도 지금 당장은 파업 철회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면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의사들과 정부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의대 학생들과 전공의 그리고 교수가 되기 전 단계인 전임의까지 함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에를 만들어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완전 철회하라면서 이를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둔 상태고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면담에서 실마리를 좀 찾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기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 면담 후에 입법적 과정하에 놓여 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건 이미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라서 정부에서 테이블에 올리는 데 난색을 표한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안 되는 건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자고 한 건 의대 정원 문제 자체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최 회장이 내부에서 얘기해 보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향후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밝혀온 게 전공의협의회 측이니까요. 지금 진행 중인 박지현 회장과의 면담 결과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앞서 내건 조건에 명문화까지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태에서 앞선 면담 때보다 더 대화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면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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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윤해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강행에 대해 "1차 투표에서 집단 진료 거부 지속이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휴진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힘은 일단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의료계와 추가 중재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그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지 보증이 필요하다면 국회나 당은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 등과 면담을 가진 뒤 입장문을 내고 의사정원 확대 관련 법안 추진 중단 의료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 업무개시 명령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형사고발 철회 제안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제안돼 있는 법률안이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니 당사자로 참가해 얼마든지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국회나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당시 면담에서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냐'고 묻기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다. 더 좋은 안을 내면 그것을 오히려 법제화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실제로 국가 재정 지원이 되는 것은 아주 미약하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는 전문분야에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방식"이라며 "개인적으로 이것도 확 늘려야 된다. 전공의들 수련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해주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회회(대전협)이 파업 지속에 대한 찬반을 묻는 1차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실시해 파업 강행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 과정이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등 일부 의료계의 정부 정책 전면 철회 요구에 대해선 "이건 정말 아니다.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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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전공의 휴진 지속, 힘 떨어져당 중재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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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 2020.08.31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에서 공약하셨던 야간 온라인 로스쿨 반드시 설립해 주세요. 이 공약만 보고 지지했는데 총선 4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발의 하나 없어 목이 빠지겠습니다.
    야간 온라인 로스쿨 꼭 설치해 주세요.


[뉴스1 이균진 기자, 이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치료제 개발 등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 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등 4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가 신청되거나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다른 의료제품의 심사에 우선해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의 간소화 등을 통해 글로벌 대표 신약개발을 이뤄 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법 시행이 가급적 빨리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하위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식약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은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그 결과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안 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신영기 서울대 교수는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혁신신약이 구체적 기준이 뭘까 라는 부분, 혁신적 제약기업이 많이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가 등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남경 이화여대 교수는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혁신 신약의 정의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안으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법안에는 신속허가 심사, 공급까지 어떻게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는 실제 허가 심사가 빠르게 돼야 하고, 이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까지 포괄적으로 논의가 돼야 하므로 한 가지 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기창 동국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먼저 긴급 사용을 승인해주되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향후 정식허가업체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사용에 관한 것도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안진 서울대 교수는 긴급 사용 허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급한 상황 등에는 당장 혜택이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약을 조건부로 허가하고, 이후 위험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현재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하는 약품도 자동으로 승인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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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느려터진 신약 심사 '패스트트랙'...복지위, 위기대응 법안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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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의원은 오는 14일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비 압박 등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거주공간 연결을 통한 의료적 돌봄 서비스 실현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택 분야를 통합하는 새로운 돌봄 모형을 개발하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0년 8월 14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제 :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 토론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국회 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200814_한정애의원_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 토론회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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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화) 대일고 도서 기증식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


국회도서관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대상기관 중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기관에 도서를 기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정애의원의 추천으로 대일고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게 되었답니다~


강서구 가양3단지 책사랑도서관, 가양9-1단지 작은도서관 책 기증에 이은 기쁜 소식 ^^ 



이번 기증식 자리에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김상태 대일고등학교장, 민계홍 강서양천교육장 등 여러 관계자들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 의원님들도 빠질 수 없겠죠?! ^^

강서구 전 의장이신 김병진 의원님과 장상기 시의원님도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디지털시대지만 여전히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이번에 기증받은 책들을 통해서 대일고의 학생들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일고 학생 여러분 도서관 많이 이용해주세요~~ ^^



기념사진도 찰칵~~



대일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얼굴이 너무 진지한 것 아닌가요~ ^^;;



조금 더 밝은 분위기에서 박수치면서 다시 찰칵~~



영상위주의 디지털시대이지만 여전히 텍스트의 가치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담은 멋진 명작들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책 한권 어떠신가요? ^^

★★ 강추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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