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한정애 "전공의 휴진 지속, 힘 떨어져…당 중재 역할 할 것"

[뉴시스=윤해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강행에 대해 "1차 투표에서 집단 진료 거부 지속이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휴진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힘은 일단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의료계와 추가 중재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지 보증이 필요하다면 국회나 당은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 등과 면담을 가진 뒤 입장문을 내고 ▲의사정원 확대 관련 법안 추진 중단 ▲의료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 ▲업무개시 명령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형사고발 철회 제안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제안돼 있는 법률안이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니 당사자로 참가해 얼마든지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국회나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당시 면담에서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냐'고 묻기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다. 더 좋은 안을 내면 그것을 오히려 법제화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실제로 국가 재정 지원이 되는 것은 아주 미약하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는 전문분야에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방식"이라며 "개인적으로 이것도 확 늘려야 된다. 전공의들 수련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해주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회회(대전협)이 파업 지속에 대한 찬반을 묻는 1차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실시해 파업 강행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 과정이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등 일부 의료계의 정부 정책 전면 철회 요구에 대해선 "이건 정말 아니다.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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