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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15. 18:22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14. 16:47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지난 9일(목)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10. 09:37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79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용자 자녀들은 관련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신규 수용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수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7. 14:16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 참여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화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야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 환노위에서는 적어도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1건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했다. 특례조항을 통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정부입법안을 낸다. 지난달 발의하려다 코로나1..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6. 16:43

"아버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셨는데 갑자기 대낮에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날벼락이죠." 올해 5월, 평소와 마찬가지로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으로 출근했던 62살 하청 노동자 김 모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설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2인 1조로 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 40분 뒤 동료가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두 달 전 같은 설비에서 일하던 다른 일용직 노동자도 몸이 끼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늘 존재했지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년간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만 18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3. 22:45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숙의의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도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도 "국회가 열심히 일 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2. 19:06

[the300]여야 의원 48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특위(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극단적인 대립 정국에도 ‘기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대응을 결의했다. 의제 발굴과 정책 논의를 통해 여야가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기후 특위' 설치…정책 점검, 지원, 입법, 공론 역할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기후변화포럼 소속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원 48명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 기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 학계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1.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