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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에 노동부의 소홀한 안전 점검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감 개회 직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의 저유소가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이행 상태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사업장은) 이런저런 사유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2. 11:0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0월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지난 7일 있었던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2011년부터 2017. 7월까지의 PSM(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이행 실태점검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11. 10:24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유리천장 해소 노력이 낙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 산하 10개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 산하기관 내 여성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방침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10. 17:22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정감사 시작에 맞춰 종합상황실을 열고 국감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 위치한 원내대표회의실에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20일간 실시되는 국감에 나섰다. 민주당은 올해 국감을 △경제 국감 △민생 국감 △평화 국감 △개혁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합상황실은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공동종합상황실장을 맡았으며 국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 점검하는 종합상황팀은 원내대표단이 맡고 현장 대응은 정책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또한 종합상황실 내 국민홍보팀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팩트체크와 대국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매일 홍영표 원내대표와 서영교 공동종합상황실장이 각각 주재하는 상황점검회의도 열 방침이다. 이해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0. 15:36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맞춰 공식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니터링단, 팩트체크단, 법률지원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 등 6개 대책단으로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꾸렸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전현희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모니터링 단장은 김병관 의원, 팩트체크단장은 한정애 의원, 법률지원단장은 송기헌 의원, 홍보기획단장은 홍익표 의원, 제도개선단장은 이철희 의원, 자문위원단장은 김종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외에 권칠승·박찬대 의원과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인사 등이 특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위 모니터링단과 팩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0. 15:24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여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천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건(2.6%)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건수의 경우 사무장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전체 749억7천400만원 중 397억9천900만원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53.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0. 15:0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45건(2.6%)에 불과한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0. 10. 10:11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비율이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여성고용비율은 37.8%, 여성관리자비율은 20.4%였다. 여성고용비율의 경우 민간기업 전체 기업과 1천 명 미만 기업이 각각 37.7%와 35.9%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공공기관은 1천 명 이상인 기관만 34.4%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여성관리자비율은 민간기업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공공기관은 전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은 5년 연속 여성고용비율 미달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고, 공공기관은 5년 연속 여성관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8.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