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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8. 12:51

【서울=뉴시스】박영주 한주홍 기자 =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26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말 꿈같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김씨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원래 나라가 해야 하는 일을 제가 하게 됐다"며 "우리 용균이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했다. 또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 김용균씨를 향해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에게 갈 때는 조금이라도 덜 미안할 것 같아"며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 줘"라고 전하기도 했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8. 11:29

화곡동 일대에 아파트식 쓰레기 및 재활용 공동배출수거시설이 설치돼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의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이하 ’재활용 동네마당‘)’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단독주택이 밀집한 화곡동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강서구청과 협의해 추진됐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 처리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지역주민의 분리배출 편의성을 향상시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종량제 폐기물 감량에 효과가 있다. 또한 쓰레기 배출 환경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택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한다. 이번에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되는 곳은 총 4곳으로 화곡4동에 3곳(화곡4..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6. 18:28

▽ 영상 바로보기 +++ JTBC '욱씨남정기' (8회) +++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앞서보신 영상은 2년 전에 방송된 JTBC 욱씨남정기의 한 장면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성추행을 한 상사로부터 통쾌하게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사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제(23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올해 하반기에 접수된 황당한 직장갑질 사례 50건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여성직장인 A씨는 성희롱을 신고하자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A씨는 상사로부터 "내가 결혼만 안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었다", "연애하자" 이런 성희롱을 당했고, 본사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또 다른 상..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2. 26. 18:18

내용 인용시 tbs 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2. 24. (월) 18:18~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노위 소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총론은 합의, 각론은 이견- 사업주 처벌 10년이 과도? 형량 올리는 대신 ‘하한선 두자’ 논의 중- 위험 외주화 금지가 기본 원칙. 일부선 ‘과도한 개정안’ 염려 아직- 개정안 처리, 내일 좀 더 시간 두고 26일 재타결 시도할 것. 쟁점 몇 개 안 남았다- 최저임금 포함 주휴시간, 월 209시간으로 명문화한 것- 계도기간 6개월, 노사 간 충분히 협의하란 것 ▶ 김종배 :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 김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6. 17:30

▽ 영상 바로보기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심사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정회한 상황에서 소위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서있는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눈물을 터뜨렸다. 김 씨는 "(법안 처리가) 꼭 돼야 하는데"라면서 눈물을 쏟았다. 한 의원은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다"며 울었다. 두 사람은 약 1분여 간 서로를 끌어안고 말없이 오열했다. 그 옆에선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인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신창현 의원이 함께 섰다. 잠시..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2. 26. 11:46

故 김용균 어머니, 국회 각계 찾아 하루종일 호소보호대상 확대·유해작업 도급 제한에 공감대 형성반대하던 환노위 의원들도 전향적 태도 보여 감사26일 전체회의·27일 본회의 통과위해 최선다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방송일 : 2018년 12월 24일 (월)■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라디오 듣기 ▽ 라디오 원문보기 ◇ 정관용> 일명 김용균법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지금 한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논의 진행 상황 좀 점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지금 여당 간사 맡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6. 10:07

여야 공방 탓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간 공방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고용노동소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소위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산안법 개정안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과잉입법"이라며 "개념이 모호해 법 체계가 불안정한 데다 책임원칙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인 임이자 소위원장도 "법은 해석이 중요한데 문헌 해석이 안되면 어떤 해석을 할건가. 조문 해석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2. 24.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