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5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7. 09:26

19일(화) 한정애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오후 2시에는 등촌1동에서, 4시에는 화곡본동에서 진행했답니다 :) ■ [등촌1동]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14:00) 벌써 5번째로 진행하는 의정보고회지만, 조금 일찍 도착해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PPT 자료도 꼼꼼히 챙겨보는 한정애의원~~ ^^동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미리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이번에는 의정보고회에 찾아주신 주민들 맞이에 나섰습니다.자주 뵙는 분들도,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모두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 어서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 포옹과 안부인사도 살갑게 나눠봅니다~ 등촌1동 주민 여러분께서 장내를 꽉 채워주시고, 본격적으로 의정보고회가 시작됩니다~! 쑥쓰럽기..

강서사랑/강서활동 2019. 2. 26. 13:05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5. 10:35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51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부정 논란 등을 소재로 한국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5·18과 탄핵 등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데 대한 격앙된 반응인 동시에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각종 의혹을 쟁점화하는 한국당을 '극우 정당' 프레임으로 옭아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한국당 2·27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막말과 논란성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국당 전대에 따른 '컨벤션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금 한국당 전대를 보았느냐"고 물으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나 행위를 보면 그분들에게 대한민국 장래를 맡길 수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47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법개정 방향을 제시한 공익위원의견을 작년 11월 20일 발표하였다. 4개월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ILO 기본협약 비준의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하였다. 우리나라는 7년 넘게 FTA 위반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작년 12월 21일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EU가 우리나라의 FTA 위반을 좌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EU와 일본이 체결한 경제협정이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된 상황에서 본보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정애 의원은 이번 달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2. 16:25

□ 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당초 예정된 일정인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의미 있는 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노사 당사자가 그만큼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 또한 이해하고 있다. 노사 등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합의를 도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1월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1월 국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2. 21.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