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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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15 국감] 환경부 녹색기업제도 대기업 면죄부로 전락[아주경제] [2015 국감] 환경부 녹색기업제도 대기업 면죄부로 전락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05건이지만 이 중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은 환경법을 어겨도 처벌이 완화되고 지정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등 녹색기업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녹색기업 대다수가 대기업이란 점에서 현행 제도는 과도한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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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창출 우수기업, 각종 혜택 누리며 고용은 도리어 감소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보니 ‘15년 8월 현재, ’12년에 선정된 77개 기업 중 32개 기업, ‘13년 97개 기업 중 29개 기업, 그리고 ’14년에 선정된 99개 기업 중 42개 기업에서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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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 출연 - 문재인 대표 재신임 승부수 등한정애 의원은 9월 9일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에 출연하여 ‘문재인 대표 재신임 승부수’, ‘국감 재벌 증인 출석 신경전’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진행은 고성국 박사가 하였고, 상대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 文 재신임 폭탄에 당내 '술렁'…野 내홍 새국면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을 둘러싼 계파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재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먼저 들어보자. 문재인 대표의 결단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에 대해 안철수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 평가는? 사실상 16일로 예정된 중앙위가 문 대표의 정치인생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신임 투표 전망은? 안철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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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신문광고 단가를 공개합니다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와 턴키계약을 맺은 홍보대행사 인포마스터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 광고 홍보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부터 23일까지 ‘국제시장-미생편’ 광고는 25개 신문사에 총 4억45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단가는 4070만원이었고, 한겨레‧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일보의 광고단가는 2645만원이었습니다.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언론사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광고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신문‧방송이 노동정책을 제대로 보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신문광고 단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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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메이저 외제차,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발생해도 '나 몰라라'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자동차제작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2013년)’ 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주), 한불모터스(주), 한국닛산(주)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메이저 외제차 제작사들이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태료로 대신하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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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지자체 직영 대비 2배이상 행정처분 많아..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행정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707건의 위반 사례 중 민간 위탁운영이 438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하여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지자체 직영시설에 비해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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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녹색기업제도, 대기업 면죄부로 전락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05건이지만, 이 중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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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정부 지원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재벌에 80% 집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은 최근 4년간 평균 55%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게 약 80%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정부 직업훈련지원금, 재벌 대기업에 집중 [news1] 정부 지원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재벌에 80% 집중 [브레이크뉴스]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재벌 대기업 집중 실효성 의문 [뉴스토마토] 직업훈련지원금 재벌 독차지... 지난해 삼성전자 146억원 '1위' [경향신문]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삼성.LG.대한항공 등 재벌에 몰려" [매일경제] 정부 직업훈련지원금도 재벌.대기업에 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