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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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당정, 경단女 줄고 고졸취업 증가 기대… 산업계, 일손 부족·노사 갈등 우려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되면 건강·육아·학업 등 사유 있을 땐 주당 15~30시간 근무 요구 가능 산업계 "대체인력 뽑기 쉽지 않고 적게 일해도 복지 줄지 않아 부담“ 당정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제도적으로 막고, 고졸 취업자의 자기계발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측에 거부권이 있어 신청이 활발하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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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도 포함시켜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을 포함토록 했다. 참고로 저탄소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저탄소제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녹색제품에 포함될 경우 공공기관들은 저탄소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상품협정(EGA)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저탄소제품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국제 무역시장 변화에 선도적 대응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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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직장 갑질, 호주선 징역 10년…한국은 아직 법안만 만지작호주는 직장 갑질‧괴롭힘을 ‘형법상 범죄’로 분류하고 불쾌한 언행, 자해를 포함한 신체적 피해, 자살 충동 등을 야기하는 가해자에겐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괴롭힘의 근거는 피해자가 먼저 제시하지만 괴롭힘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각종 빅 이슈에 번번히 밀리면서 아직껏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갑질‧직장 괴롭힘은 직장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과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논문 ‘국내외 직장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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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포럼] 포럼·주한영국대사 오찬간담회 참석한정애의원은 11일(금) 국회기후변화포럼·신임 주한영국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전 주한영국대사였던 찰스 헤이와도 기후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온 만큼 새로 부임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와도 기후 변화 관련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영국 간의 기후변화 관련 많은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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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통한 일‧생활 균형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9일(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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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회 ‘캣맘들’, 중성화수술로 ‘아깽이 대란’ 막는다국회 길고양이들이 TNR(중성화수술) 소식을 전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캣맘’들은 지난달 24~27일 총 6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다. 고양이들이 몸을 풀기 시작하는 4~6월은 ‘아깽이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고양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시기다.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TNR은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이다. 사람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고, 험한 길생활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고양이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캣맘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국회에 사는 길고양이의 복지 수준이 국회 밖의 길고양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토 아래 “포획-중성화수술-방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가장 모범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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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서 검사 "의지·능력·공정성 없어…'3무 조사단'" 공개 비판▽ 영상 바로보기 여성 국회의원 11명 "국가인권위 직권 조사 요구" [앵커] 서지현 검사가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이 지난 석달 동안 진행한 수사의 결과물을 어제(1일) 국회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들은 진상 조사단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가 국회 간담회에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지현/검사 : 3무 조사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 의지도 없었고 수사 능력도 없었고 공정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성추행만 염두에 두고 조사단을 꾸려 인사 불이익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와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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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2차가해 검사 처벌 요청 묵살”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결과를 수사의지·수사능력·공정성이 없는 ‘3무 조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사람을 망신 준다거나 개인적 한풀이가 아니다. 세상 앞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일부로 구성된 ‘서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