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올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현대중공업, 2015년 이어 또 최악의 살인 기업희생자 대부분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한 해 무려 11명이 근무 도중 숨져 노동자가 가장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기업으로 꼽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같은 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힌 바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노동부로부터 20156월과 지난해 4월과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올해 2월에도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났고, 현대중공업과 같은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 및 현대삼호중공업에서도 3명이 더 숨지기도 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2위는 대우건설(8)이었고, 이어 대림산업과 포스코가 각각 7명이 숨져 3위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진 포스코 건설은 총 6명이 숨져 5위를 기록했다.

 

이들 살인기업들에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희생자가 해당 기업들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어서 원·하청 구조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에서 숨진 11명의 노동자 가운데에는 7명이 하청노동자들이었고, 나머지 2~5위 기업들의 산재사망사고 가운데 ()포스코의 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 죽음 방치한 교육부, 8명 숨진 우정사업본부 '특별상'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이 아닌 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상'의 불명예를 안았다.

 

공동캠페인단은 교육부에 대해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방치해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인 은성 PSD에 현장실습으로 취직한 특성화고 학생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같은 달 성남의 한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군포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화상까지 입으면서 장시간 업무를 하고, 사내 괴롭힘까지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올해에도 지난 1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여고생이 고강도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저수지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대림산업 협력업체인 금양산업개발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 등이 과중한 업무지시와 관리자의 폭언 때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공동캠페인단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집배원 7, 계리원 1명 등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숨졌다""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했다면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자 대부분이 심정지나 뇌질환 등 전형적인 과로사 증세를 보이며 숨진 사실을 지적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는커녕 2015년에 토요택배를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며 안전투자도 외면하고 있다""예방책임도 보상책임도 빠져나가면서 한해에 수백원의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 건의 안전관련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고작 수십~수백만 원 수준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빠져 나간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산재사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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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불명예.. 11명 산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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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선정 ...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 등도 이름 올려

[시사포커스] 현대중공업, 노동계 선정 최악의 살인기업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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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지난해 415일 오후 8시쯤 평화의댐 경사면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 지붕이 작업 중인 (54), (51), (54) 등 해창개발 노동자 3명 위로 떨어졌다. 씨와 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씨는 두부열상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 3명 중 노동부에 산재 보고가 이뤄진 것은 1명뿐이었다. 해창개발은 씨와 씨에 대해선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평화의댐에서 2명이 다쳤는데 1명은 산재 처리를 했고 팔 골절상을 입은 다른 1명은 상호 합의하에 공상 처리(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치료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했다나머지 1명의 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휴업 3일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화의댐 사고의 경우 재해자들이 소속된 해창개발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청인 대림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주로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100명 이상의 산재가 은폐됐다는 의혹이 지난달 제기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건강연대가 입수한 회사 내부 문건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울진의 신한울 1·2호기 원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121명의 사고 종류와 공상 처리 여부가 적혀 있다. 121명 중 대다수가 공상 처리된 것으로 정리돼 있다. 노동부는 상당 부분 산재 은폐를 한 사실이 확인돼 보고 의무를 위반한 하청업체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산안법 개정안에는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해 고의적 은폐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 의원은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산재 은폐를 공모·지시하는 원청도 페널티를 받도록 해야 한다근본적으론 독일, 미국 일부 주처럼 병원이 산재를 신고토록 시스템을 바꿔야 산재 은폐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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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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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의원,"산재 사망자 3인 발생 대림산업. 평화의 댐 건설 현장 3인 추락 산재도 은폐"

[시사경제신문] 한정애 의원, 산재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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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514일 오전 1130

장소: 국회 정론관


청와대가 이제는 KBS보도국장 인사명령까지 내는가

KBS노조는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불공정보도 논란 등으로 사퇴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에 이어 선임된 백운기 보도국장이 임명 전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면접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런 청와대 면접 의혹의 증거로 청와대로 행선지가 기록된 백운기 국장의 배차기록표 복사본을 공개했다. 실제 백국장이 청와대 인사와의 접촉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자 길환영 사장은 곧바로 백 국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권의, 정권에 의한, 정권을 위한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또다시 커밍아웃한 KBS에 대해서는 국민의 거센 비판과 언론 개혁의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청와대는 KBS길들이기 의혹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데 바쁘기보다, 정권에 충성스러운 언론 인사를 면접하는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외환을 키워 내우를 덮으려 하는가

국방부 대변인이 연일 북한을 자극하며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조시키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이 전시 상황에다 자신을 전장의 야전사령관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남북관계가 막힌 상황에서 국방부 대변인의 이어지는 준비된 대북 자극 발언이 북의 극단적인 도발 행위를 불러 오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그 저의까지 의심하게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절규와 분노의 목소리는 정치 선동으로 몰아가더니, 정작 자신들은 북풍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오죽 걱정됐으면 여당에서조차 국방부의 안보장사꾼 행태가 상습화되어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국방부는 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함에 적합한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또한 대북 자극 발언으로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하는 김민석 대변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몽준 후보는 현대중공업 안전사고부터 답하라!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와 안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서울시 지하철 사고 등 안전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 한다.

자신이 몸담았었고, 현재 최대주주이며 실소유주인 현대중공업의 안전문제와 비정규직을 방치해 놓고 서울시 일자리, 안전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현대중공업에서는 최근 3월부터 2달이 채 되지 않은 사이에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 8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돌아가신 노동자 8명은 모두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불공정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청 노동자들만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안전문제조차 관심 밖인데, 어떻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상대 후보의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몽준 후보에게 안전한 서울을 바라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지 않겠는가.

사과에는 예고편이 없다. 사과를 예고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예고하고 있다.

무릇 사과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스러움과 미안함이 진정성으로 드러나야 받는 이도, 하는 이에게도 의미가 있다.

사과의 기본은 소통이고 공감이다. 사과를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사과나, 사과가 필요할 때 사과하지 않고 앞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 핑계일 뿐이다.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지 말고 몇 번이고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사과를 예고만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언론은 예고 사과에 대해서 예고 방송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러니 정작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하더라도 국민과 유가족이 사과를 받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사과가 써온 글만 낭독하는 일방통행식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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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6층 지상 123층 초고층 빌딩 및 복합건물 3개동 건설의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1명사망, 5명 부상)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ACS폼 벽체지지부 불량 시공 등 롯데건설은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 반드시 롯데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제2롯데월드 산재 사망사고, 롯데건설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님-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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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사업장내 산재사고를 은폐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7688천만원 산재보험료 감액을 받았으며,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하청업체 산재사고 은폐가 19건이나 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산재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 한정애 의원.hwp

별첨. 현대중공업 산재은폐신고 조사결과(한정애 의원실).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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