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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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군 사이버사령부 핵심증거 태블릿PC 복원 내용 반드시 공개해야..('14/03/18)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8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군 사이버사령부 핵심증거 태블릿PC 복원 내용 반드시 공개해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 개입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 100여 대의 내부 자료가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태블릿PC 구입 경위라든지, 적법사용 여부, 실제용도 등에 대해서 안 밝히는 것인지, 못 밝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태블릿PC의 내부 자료가 어떻게 삭제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입을 다물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부실수사, 은폐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국방부가 뒤늦게 태블릿 PC 내부 자료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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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관련 경제수장 사퇴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꼬리자르기 시도, 특검만이 진상 규명 가능하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서 조작’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꼬리자르기하려는 시도이다.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히 드러난 수사결과에도 불구, 무고·날조 혐의가 아닌 문서조작 혐의로만 구속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김씨, 국정원, 검찰로 이어지는 공범 관계를 은폐하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책임자 규명을 꼬리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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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촉구 및 현안('14/03/07)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7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 거짓에 장단 맞추는 검찰수사, 진상규명에 도움 안 된다. 특검만이 해법이다. 어제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유서 공개로 공무원 간첩사건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이 위조지시를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아들에게 쓴 유서내용 중에는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 수고비 등을 국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의 다른 사건과 관련한 가짜서류라고 발뺌하는 모양이지만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사건의 범위를 더욱 더 키울 뿐이다. 자살시도 과정에 의문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장도 보호하지 않고 말끔히 치운 배경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직전에 그가 접촉하거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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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도입 촉구 및 현안 브리핑('14/03/07)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7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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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관련 특검도입 촉구 등 현안('14/03/04)[2014-03-04]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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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관련 특검 도입 촉구 관련 등 현안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간조직,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연계 확인, 특검이 더욱 분명해졌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연계된 민간조직과의 합작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어제 검찰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새누리당 민간조직이었던 ‘십자군 알바단’이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일명 십자군알바단(십알단)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 요원 역시 십알단 계정의 글과 국정원 계정의 글들을 퍼나른 정황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로써 국정원,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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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이중약속위반 등 오전현안 브리핑(2014/2/27)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2월 26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는 대선공약 위반이자 국민연금개혁 합의 위반의 이중약속위반 기초연금안 합의가 무산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2007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까지 무위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혜택을 1/3 가량 줄이면서(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 국민연금가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러한 제도 도입 취지에서 볼 때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 삭감의 반대 급부이기 때문에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에,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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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촉구 결의대회 사회 진행한정애 대변인은 19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 사회를 맡았습니다. 한정애 대변인의 힘찬 구호로 시작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 “공약 파기, 국민 무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도입”,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한길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만 믿고, 그리고 진실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역사가 가르쳐 준 진리를 믿고 당당하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나가겠다”며,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평당원까지 모두 똘똘 뭉쳐서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