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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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어젯밤 박관천 경정을 전격체포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박관천 경정의 혐의는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반출한 데 따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데 뜬금없어 보인다.대통령께서 찌라시라고 규정한 문건을 가지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다음 주에 발표될 검찰의 수사 결론은 비밀회동도 없고 외부 유출의 배후도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 한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고, 문건의 작성과 보고, 유출 과정에서 권력암투의 냄새마저 진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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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진도 해상 세월호 침몰사건 인명 구조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승선해 있던 국민들이 모두 무사히 구조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450여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크다. 해경과 해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라. 신속한 구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모든 탑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히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린다. □ 일시: 201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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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군 사이버사령부 핵심증거 태블릿PC 복원 내용 반드시 공개해야..('14/03/18)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8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군 사이버사령부 핵심증거 태블릿PC 복원 내용 반드시 공개해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 개입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 100여 대의 내부 자료가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태블릿PC 구입 경위라든지, 적법사용 여부, 실제용도 등에 대해서 안 밝히는 것인지, 못 밝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태블릿PC의 내부 자료가 어떻게 삭제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입을 다물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부실수사, 은폐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국방부가 뒤늦게 태블릿 PC 내부 자료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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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관련 경제수장 사퇴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꼬리자르기 시도, 특검만이 진상 규명 가능하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서 조작’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꼬리자르기하려는 시도이다.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히 드러난 수사결과에도 불구, 무고·날조 혐의가 아닌 문서조작 혐의로만 구속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김씨, 국정원, 검찰로 이어지는 공범 관계를 은폐하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책임자 규명을 꼬리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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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촉구 및 현안('14/03/07)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7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 거짓에 장단 맞추는 검찰수사, 진상규명에 도움 안 된다. 특검만이 해법이다. 어제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유서 공개로 공무원 간첩사건 문건은 위조된 것이며, 국정원이 위조지시를 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아들에게 쓴 유서내용 중에는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 수고비 등을 국정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의 다른 사건과 관련한 가짜서류라고 발뺌하는 모양이지만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사건의 범위를 더욱 더 키울 뿐이다. 자살시도 과정에 의문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장도 보호하지 않고 말끔히 치운 배경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직전에 그가 접촉하거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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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도입 촉구 및 현안 브리핑('14/03/07)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7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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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브리핑]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관련 특검도입 촉구 등 현안('14/03/04)[2014-03-04]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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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관련 특검 도입 촉구 관련 등 현안 브리핑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간조직,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연계 확인, 특검이 더욱 분명해졌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와 연계된 민간조직과의 합작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어제 검찰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새누리당 민간조직이었던 ‘십자군 알바단’이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일명 십자군알바단(십알단)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 요원 역시 십알단 계정의 글과 국정원 계정의 글들을 퍼나른 정황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로써 국정원, 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