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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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김창준 아카데미 강연 - 「기후위기, 현재 우리는」어제(28일) 저녁, 김창준 아카데미의 초청을 받아 「기후위기, 현재 우리는」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117년 만에 기록된 11월 폭설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 농도는 빙하기 이후 최고 수준인 425ppm에 달했으며,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1℃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현재 추세라면 2030년경 1.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기후위기는 우리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대의 선택이 미래세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강연을 통해 기후위기의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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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17차 주례회의오늘 오전 비상 회의에서는 덴마크 에너지청 관계자들을 만나 덴마크의 해상풍력 발전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 설명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20km에 달하는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한 해상풍력 강국으로 2030년까지 100% 친환경 전기를 공급하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세계적인 해상풍력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덴마크 에너지청 중심으로 ‘원스톱샵(One-Stop-Shop) 제도’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스톱샵’은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발전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승인, 발전사업 인허가 등의 업무를 덴마크 에너지청이 일괄 주도하여 사업과 관련한 시간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풍력 보급에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난 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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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협상위원회(INC-5)어제(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서 포럼 소속인 권향엽, 박지혜, 김소희, 김용태 의원 등과 함께 UNEP(유엔환경계획)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케냐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협약 마련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총 4차례 회의가 열렸고, 그 마지막 회의인 INC-5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외교부로부터 협상 경과와 현황 보고를 받고, 우리나라가 INC-5의 의장국인 만큼 효력있는 국제협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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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오늘 오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마련한「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정희용 공동대표님과 오랜 기간 소통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또한 기자회견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김하늘 한국교원대 학생,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참여해 지지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결의안은 여야의 공동 의지가 담긴 것이자 외국 정부, 청년, 시민사회가 함께 한 것이라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 할 수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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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토론회오늘 오후,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한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기후재앙의 전초를 경험하며, 이제는 '지금 당장'이라는 말도 부족할 만큼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문의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 규제를 명분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녹색 보호주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청정 경쟁법안(CCA) 도입이 우리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개별 기업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 간 탄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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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방안, <2024 열린 통합포럼>오늘 오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사)국회물포럼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물관리 방안’을 주제로 ‘2024 열린 통합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물 분야 전문가 100여 명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현재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그 길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 국회물포럼 회장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3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극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 이용에 있어 최대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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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탄소감축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녹색예산, 탄소인지예산제도, 기후예산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 사업 식별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확인 ▲관련 정보의 상세공개를 통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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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8차 회의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8차 회의에 참석해 허재혁 책임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급량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2%에 그치는 등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EU에서는 2016년 ‘EU 냉난방 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에너지 지침들을 통해 구체적 목표와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은 건축물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