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28일 오전 11

장소 : 국회 정론관

이완구 후보자는 분당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

추락하는 박근혜 정부 국정 지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군내 성폭력 사건 더 이상 군 사법체계에 처벌을 맡길 수 없다 - 군 사법체계 개편 추진해야

빈곤탈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세월호특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28일 오후 5

장소 : 국회 정론관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의 본색이 드러났다

검찰은 왜 삼성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방산비리 합수단, 방산비리 거악 찾지 않고 오랜 서류철만 뒤적거리나?

롯데는 무책임한 갑질을 멈추고 상가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계속되는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대통령 약속은 공염불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침람 인사가 인사참사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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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 2015128일 오후 5

장소 : 국회 정론관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의 본색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이었던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의 대폭 축소를 촉구하고 나섰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아무리 빌 공()’자 공약이라는 말이 있다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라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 뻔뻔함이 놀랍다.

또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에는 온 열정을 다바치고 계시니 그 열정의 반이라도 노동자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특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수요는 폭증했지만 다른 조건은 맞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어처구니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정부가 아이들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책임을 무상보육에 돌리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자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을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니, 공약을 만들 때는 어디 외국에 나가 계셨는지 묻고 싶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고 자탄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지출 등 사회적 압박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3포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포기하지 않고, 출산과 보육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국회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예산 줄이기에 혈안인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의 약속은 새누리당의 약속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이들 중진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왜 삼성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내용의 에스(S) 그룹 노사전략문건 의혹으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문건 작성 자체가 범죄사실이 아닌데다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간 검찰의 삼성 봐주기에 대한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조아무개 삼성일반노조 부위원장이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문제의 문건은 삼성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노조 성립 진행 사실이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서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무혐의를 내린 검찰은 정녕 삼성 재벌권력의 법무대리인을 자처하며 법질서를 왜곡하고 또한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다 재벌 법무대리인이라는 오명이 더해진 부끄러운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노골적인 삼성재벌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문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그것이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삼성그룹도 전근대적인 무노조 경영을 중단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방산비리 합수단, 방산비리 거악 찾지 않고 오랜 서류철만 뒤적거리나?

대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장남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오늘 체포됐다.

정 전 총장이 현직에 있었던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의 부대 행사였던 요트대회의 광고비를 명목으로 STX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해 12STX 엔진은 735억원 달하는 해군 고속함 디젤엔진 등을 수주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마냥 박수를 보낼 수만은 없는 것은, 검찰이 이미 4년 전인 2011년에도 정 씨 부자를 똑같은 혐의로 수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1년 정 전 총장을 수사했으나 당시 정부가 임명한 해군 참모총장을 구속하는 것은 부담이 컸던지 사건을 덮었다. 덮어주기까지 하다니 참 친절한 검찰이다.

방산비리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자 검찰이 과거 덮었던 사건을 마치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수사하는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검찰이 엄정하게 군 비리를 수사했다면, 지금 같은 방산비리 사태는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비리를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검찰의 행태가 방산비리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방산비리 합수단이 방산비리의 거악을 찾는 대신 낡은 캐비닛에서 오랜 서류철을 꺼내 만지작거리기만 한다면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롯데는 무책임한 갑질을 멈추고 상가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제2롯데월드 안에 입점한 상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족관 누수와 영화관 진동 사건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면서, 개장 당시에 10만여명에 달했던 방문객수가 4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형 매장은 그나마 계약조건이 나은 편이라 지속적인 항의 끝에 비싼 임대료를 일부 감면받았지만, 중소형 매장은 감면가능조항조차 몰라서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해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롯데는 남일인 듯 뒷짐 지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여론전을 펼 때는 입점 매장들의 피해가 크다고 전면에 내세우더니, 정작 자신들이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 문제로 상가들의 매출이 떨어지자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는 무책임한 갑질행태를 멈추고 상가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롯데만 살고 입점 상가는 죽는 것이 아닌, 롯데도 살고 입점 상가도 사는 공생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 갑의 횡포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억울한 처지로 고통 받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야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계속되는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대통령 약속은 공염불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또 현직 검사인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발탁됐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현직 검사의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국민께 분명하게 약속한 바 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중희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에 내정하는 등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현직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나날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해서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사 행태이다.

더욱이 수첩인사와 비선논란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렇게 잘못된 인사행태를 고집하는 것도 역시 답답하다.

공석이 된 민정비서관직에도 현직 검사 출신이 또다시 발탁될 것이라는 설도 있다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고집인사가 계속된다면 그 만큼 국민은 현 정부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침람 인사가 인사참사의 근원이다

비우라고 하는 인사는 비우지도 않고 채우라고 하는 인사는 채우지도 못하고 있다. 인사참사가 여전히 정부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비선실세 문고리권력에게 오히려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반면, 부처 고위 관료와 관계기관 수장 자리가 장기 공석 되는 등 파행인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파행으로 인한 고위 관료들과 기관장들의 공석은 해당 부처의 업무에 지장을 줄 뿐 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정운영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실제 취임 초기부터 기획재정부 등 핵심부처의 국장인선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통일부와 인적 교류없는 청와대 통일 관련 참모진 실태도 통일정책과 통일문제 해결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서도 낙하산 인사 논란과 검증 미비로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에서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인사 스타일이 인사참사의 근원이다. 제발 낡은 수첩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비선실세에게 듣는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에만 매몰되지 말고, 넓고 깊게 인재를 등용하기 바란다.

집권 3년차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원한다면 인사부터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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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217일 오전 1145

장소 : 국회 정론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핫라인마저 불통, 대통령과 소통하기 왜 이리 힘든가

비리재단 상지대는 적반하장식 교수탄압을 철회해야 한다

2롯데월드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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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217일 오전 1145

장소 : 국회 정론관

 

하나마나한 검찰 수사,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어젯밤 박관천 경정을 전격체포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박관천 경정의 혐의는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반출한 데 따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데 뜬금없어 보인다.

대통령께서 찌라시라고 규정한 문건을 가지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다음 주에 발표될 검찰의 수사 결론은 비밀회동도 없고 외부 유출의 배후도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 한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고, 문건의 작성과 보고, 유출 과정에서 권력암투의 냄새마저 진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무런 실체도 없다고 하니 국민은 유령에 속은 것이다. 정작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검찰수사는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수사이며,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만 철저하게 따른 각본 수사일 뿐이다.

또한 회유와 압박으로 죽은 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뒤집어씌우기 수사로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런 하나마나한 수사결과를 내놓고 눈 가리고 아웅해달라는 검찰의 설득이 과연 국민께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국민께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문서유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에도 촉구한다. 청와대의 이중대, 하청업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서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 보좌시스템의 문제를 직시하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핫라인마저 불통, 대통령과 소통하기 왜 이리 힘든가

대면보고는 힘들고, 통화는 더 힘들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통 핫라인마저 불통이다. 대통령과 소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녕 문고리권력과 비선 실세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인지 고민이기도 한다.

오죽했으면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의장 취임 이후 대통령과 통화를 못해봤다며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겠는가.

이러니 문고리 권력이 판을 치고,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단절의 자세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제발 눈과 귀를 활짝 열어 달라.

고언과 직언을 피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비리재단 상지대는 적반하장식 교수탄압을 철회해야 한다

상지대 이사회가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며 김문기 총장 퇴진을 주도해 온 교수를 파면해 논란을 빚고 있다.  

파면 이유가 상지대 사태에 대한 언론 기고와 인터뷰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노골적인 비판세력 재갈물리기이며 명백한 교권탄압이다.

김문기 총장은 비리를 저지르며 총장 부적격판정을 받은 장본인이다. 정작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 자성은커녕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부당징계를 내리는 뻔뻔한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꼴이다.

교육부 감사가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파면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물 감사를 벌인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물러나야 할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애쓴 교수를 파면하는 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가 사학비리재단의 어이없는 행태에 뒷짐 지고 구경만 한다면 비리사학의 2중대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상지학원 이사회는 파행을 파행으로 덮는 구태를 멈추고, 해당 교수의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 또한 지금 당장 이사회 직무집행정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상지대 사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시작으로 비리사학재단 근절과 발전적인 사학정책의 방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롯데월드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한다

불안과 위험의 상징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제2롯데월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안전 대책을 촉구한다.

어제 제2롯데월드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비계 설치와 해체를 담당하는 60대 노동자가 고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에 이어 세 번째 인명사고로 산업안전 관리 감독과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정병원에만 연락해 22분간 사고 노동자를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사실로 볼 때, 2롯데월드에서 조직적인 산재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롯데월드 측의 산재 은폐 시도 의혹과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산재사고와 최근 문제가 드러난 수족관과 영화관까지 제2롯데월드의 안전 대책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사용객들은 제2, 3의 인명사고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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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각종 산재은폐 매뉴얼 사례들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은폐에 대한 특별감독과 이들이 감액받고 있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산재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대기업 원청, 조직적 산재은폐 확인-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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