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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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땅콩회항 이후에도 대기업의 '갑질' 여전하다[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업체 7개 곳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대림산업(주)은 이OO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 폭언·폭행 등 갑질로 지난 3월 22일에 노컷뉴스 등 많은 언론이 주목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45억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등 11건의 근로기준을 위반했다. 과태료 4500만원 부과했고,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3건의 산업안전을 위반해 과태료 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 폭행한 ㈜몽고식품, ▲명퇴거부자에게 퇴직 강요했던 ㈜두산모트롤BG, ▲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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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 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6월 30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무한도전의 등장인물을 패러디한 웹툰이 걸려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에 찬성하는 사람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 열심히하고 잘하는 사람이고,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능하고 일 안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대문에 국민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특정 정책부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식의 정책홍보가 버젓이 있을 수 있는가. 노동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지, 국민을 반으로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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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전문가 조찬 간담회한정애의원은 22일(수)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전문가 조찬 간담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과 및 관계자분들과 함께 대책안을 검토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좋은 대책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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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 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신발깔창이나 휴지를 대신해서 이용한다는 사연이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생리대의 가격인상 논란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필요성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생리대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말 못할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이고 저소득층 여학생들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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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6월 국회서 논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16일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방안을 이번 6월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지원은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의원은 "급한 대로 저소득층 여학생들부터 지원하지만 장기적으론 저소득층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해 "여학생들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섬세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직접 가정으로 현물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학교에 현물로 비치해 나눠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학교에만 청소년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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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정애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신용현 국회의원,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전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던 것이 최근인데, 현재 그러한 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열악하다고 할만큼 관리가 안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활동을 통해 파악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생활용품은 과연 안전한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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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더민주 정책위, 미세먼지 관련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처음으로 준비한 정책 현안 토론회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책위 한정애 수석부의장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미세먼지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의 원인과 피해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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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민주 '방산 비리' 이적죄로 규정…사형·무기징역 가능토록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방산 비리가 사실은 이번 정권 내내 문제가 됐다"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방산 비리 범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려면 군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군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