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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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20대 국회 중점추진법안 관련 기자간담회5월 29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한정애의원은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중점추진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약속하고, 이어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을 뽑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는 정책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TF(팀장 최운열 부의장)'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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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성 고양시장, 김종인 대표 긴급 면담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피력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 최성 시장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박광온 대변인, 백혜련, 김병욱 의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불교부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새누리당 출신의 신계영 과천시장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불교부단체를 교부단체로 만들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식으로 지방자치를 질식시키려고 한다”며 “행정자치부 장관과 만나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었으며 이번 개편안을 행정자치부에서 20대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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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30일부터 ‘제1당’ 더민주… 기선제압용 정책 공세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마침내 1당으로 올라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처리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원내 기선 제압에 나섰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복지 정책 투트랙 기조를 선언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생정당 면모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현안 3대 법안’과 ‘8대 핵심 공약 법안’ 등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변 의장은 3가지 긴급 현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와 영유아 보육대란, 그리고 세월호 인양 후 조사 문제 등을 꼽았다. 각각의 해법으로는 생활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1야당으로서 국정 현안을 주도적으로 틀어쥐고 가려는 포석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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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법인세 인상 이어 “노동소득 분배율 높일 다양한 입법 준비”대기업·중소기업 성과 공유하는 입법적 조치도 준비법으로 강제는 사실상 어렵지만, 대중소 상생협력법에 법적근거 마련하고, 성과공유제 실시하면 인센티브 주는 방식 도입할 수 있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앞세워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에 나선다. 다만 법제화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20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내세웠던 더불어성장론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