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할증 문제 등을 놓고 노동·경제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이같은 노동정책과 관련 입법 현안 등을 집권 여당으로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규제개혁입법·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으로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16일 오전 1050분 한국노총, 17일 오후 3시 한국경영자총협회, 18일 오전 1115분 민주노총, 19일 오전 1030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 윤후덕 예산부대표, 이훈·김경수 협치부대표, 송옥주 민생부대표 등도 함께할 계획이다.

 

 

dhspeople@news1.kr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 노동시간단축, 휴일노동 등 핫이슈 노동·재계 입장 청취


▽ 관련 기사보기

[노컷뉴스] , 노동계·재계 릴레이 간담회"사회적 대타협 할 것"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저임금 더 오르는데 재정 지원은 그대로

-소상공인 줄폐업일용직 대량해고 우려

-‘소득주도성장성공하길 기대는 수밖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으로 묶이면서 2020년까지 1만원(대통령 공약)을 목표로 올려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64707530)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29707억원을 지원한다.

 

여야는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직접지원 규모 최대 3조원 간접지원 전환 계획 국회 보고 등을 적시했다. 지금처럼 현금으로 3조원을 주는 방식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원 한도로 제한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년간 약 33%를 올려야 한다.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관측이다.

 

반면에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에 묶여있다. 간접지원도 3조원 안에서 가능하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지킨다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더이상 추가 재정은 투입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더 오르는데도 정부 지원은 그대로인 셈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영세소상공인의 줄폐업또는 일용직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 살아남은 영세소상공인도 줄어든 재정 지원으로 가격 인상 등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아울러 간접지원 방식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간접지원 방식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현금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임대료 때문이라면서 임대료 인상률을 사회적 용인이 가능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규제와 간접지원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임대차 계약 시 기본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정부 재정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로, 경제가 제 자리를 잡으면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 기사 원문보기

[헤럴드경제] 연간 3조원에 묶인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률에 제동

 

▽ 관련 기사보기

[헤럴드경제] [새해 예산안 여야합의 이후] 3조에 묶인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도 묶이나

[go발뉴스] ‘아동수당상위10% 제외 논란부모 도움없이 맞벌이, 세금 꼬박냈는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 4개다.

 

··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방한으로 핵심협약 비준 탄력

 

이번 가이 라이더 총장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다. 라이더 총장은 국내 노사정 및 국회 인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보였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라이더 총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과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달 초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정민오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전문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면 노사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ILO가 노사정 기구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비준하기는 어렵기에 국내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73)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동의권(60)을 가진다. ILO 핵심협약도 조약에 해당하고 입법사항이 수반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준안을 마련하면 노사 각 2인과 정부 4인으로 구성되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한다. 법제처는 협약과 국내법 합치 여부를 검토해 합치하지 않을 경우엔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비준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하게 된다.

 

노동·시민단체 국회 동의 빌미로 비준 미루면 안 돼

 

문제는 국내법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다. ILO 핵심협약과 불일치하는 국내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노사정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사회적 대화를 거쳐 노사정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면 정치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역할은 법 개정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당··청이 협의해 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시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목표로 제시한 2019년 이전에라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당··청이 노력해 간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불가피하다올해 정기국회는 노동시간단축 등 여러 현안이 있어 쉽지 않고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국회 동의를 빌미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정부가 선비준을 통해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를 반드시 거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국내법이 바뀌지 않으면 비준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반복했다핵심협약부터 선비준을 하거나 비준과 동시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올해 말 ILO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 마련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김태년 "정부 적폐예산 편성 안 돼"

김동연 "재정건전성 문제도 만전 기해"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내년 예산안 11조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 부총리가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등에 당정청이 혼연일체하고 합심해 세출구조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사업에 혈세 낭비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불필요한 재량 지출의 경우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역시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원칙에 맞게 경상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출로 재정 역할을 방기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예산이어야 한다""이전 전부의 적폐 예산이 남아있거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것으로 편성돼선 안 된다. 박근혜·최순실에게 활용됐던 사업은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당초 계획한 11조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해서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하는데 만전을 기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발표함에 있어서 정부와 당이 함께 안정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봤고, 재정건전성 문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조용만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또한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박광온·이개호·한정애·유은혜·김경협 의원도 자리했다.

 

fullempty@newsis.com



▽ 기사 원문보기

[뉴시스] 정부·여당 '세출 11조 구조조정' 한 목소리


▽ 관련 기사보기

[뉴시스]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섬주민 2017.08.19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존경하는 의원님.
    꼭 필요한 생활속 인프라(도로, 다리 등)는
    줄이면 안됩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도시와 육지위주로 투자된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정말 필요한 지역에 투자해주세요.
    지금 섬주민과 그곳을 고향으로둔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 교통권마저 없이 오직 배편에 의존합니다.
    연륙연도교 같은 필수적 사업은 반드시 우선해 주세요.
    섬출신

    • 의원실 2017.08.21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생활속 인프라에는 당연히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6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정애·이상민·이정미·진선미·하태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문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