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방한한 뒤 국내에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8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87·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 4개다.

 

··청은 국내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에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과 로드맵이 마련되면, 내년에 노사정 및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방한으로 핵심협약 비준 탄력

 

이번 가이 라이더 총장 방한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다. 라이더 총장은 국내 노사정 및 국회 인사,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보였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라이더 총장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과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달 초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정민오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전문가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마련되면 노사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ILO가 노사정 기구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비준하기는 어렵기에 국내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73)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동의권(60)을 가진다. ILO 핵심협약도 조약에 해당하고 입법사항이 수반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준안을 마련하면 노사 각 2인과 정부 4인으로 구성되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한다. 법제처는 협약과 국내법 합치 여부를 검토해 합치하지 않을 경우엔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비준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하게 된다.

 

노동·시민단체 국회 동의 빌미로 비준 미루면 안 돼

 

문제는 국내법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다. ILO 핵심협약과 불일치하는 국내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노사정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사회적 대화를 거쳐 노사정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면 정치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수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역할은 법 개정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당··청이 협의해 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시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목표로 제시한 2019년 이전에라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당··청이 노력해 간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불가피하다올해 정기국회는 노동시간단축 등 여러 현안이 있어 쉽지 않고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국회 동의를 빌미로 ILO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정부가 선비준을 통해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ILO 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를 반드시 거쳐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국내법이 바뀌지 않으면 비준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반복했다핵심협약부터 선비준을 하거나 비준과 동시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기사 원문보기

[매일노동뉴스] 올해 말 ILO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 마련된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김태년 "정부 적폐예산 편성 안 돼"

김동연 "재정건전성 문제도 만전 기해"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내년 예산안 11조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 부총리가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등에 당정청이 혼연일체하고 합심해 세출구조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사업에 혈세 낭비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불필요한 재량 지출의 경우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역시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원칙에 맞게 경상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출로 재정 역할을 방기했던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예산이어야 한다""이전 전부의 적폐 예산이 남아있거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것으로 편성돼선 안 된다. 박근혜·최순실에게 활용됐던 사업은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당초 계획한 11조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해서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하는데 만전을 기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발표함에 있어서 정부와 당이 함께 안정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봤고, 재정건전성 문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조용만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또한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박광온·이개호·한정애·유은혜·김경협 의원도 자리했다.

 

fullempty@newsis.com



▽ 기사 원문보기

[뉴시스] 정부·여당 '세출 11조 구조조정' 한 목소리


▽ 관련 기사보기

[뉴시스]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섬주민 2017.08.19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 존경하는 의원님.
    꼭 필요한 생활속 인프라(도로, 다리 등)는
    줄이면 안됩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도시와 육지위주로 투자된것을.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정말 필요한 지역에 투자해주세요.
    지금 섬주민과 그곳을 고향으로둔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 교통권마저 없이 오직 배편에 의존합니다.
    연륙연도교 같은 필수적 사업은 반드시 우선해 주세요.
    섬출신

    • 의원실 2017.08.21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생활속 인프라에는 당연히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와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6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정애·이상민·이정미·진선미·하태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발제문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학교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천),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수종)과 함께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 찾기'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는 어린이에게 매우 치명적이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실은 미세먼지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 오늘 토론회가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의 책무"라며 "정부가 연달아 저감대책을 발표하며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하다며 함께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오늘 토론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기대한다""실무 전문가들과 환경부,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총 출동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콜라보 토론회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법은 학교 상황에 맞게 시범 적용한 후, 효과 검증을 통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측기 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마스크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이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알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기청정기, 방진막, 나노필터, 환기시설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학교의 위치와 발생원 등을 고려해 시범 적용한 후 효과 검증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일상적으로 자연환기가 어려운 곳인 대로변에 교실이 인접한 학교, 공단 주변에 위치한 학교 등 선별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의 전국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설치로 인한 효과가 논란인 가운데 일부 집단에서는 특정 제품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측정망의 확대가 아닌 학교마다 간이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 측정망이 확보되지 못한 일부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데이터의 관리와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 측정기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려줄 수 있다며 학교마다 설치된 측정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데이터의 신뢰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보된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급한 마스크의 사용은 응급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마스크를 선택할 것인지,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숙지 없이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호흡량이 줄게 되어 호흡량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마스크는 일상적 사용을 권하기보다 사용법을 우선 정확히 숙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응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예방법, 그리고 저감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위험을 느끼고 있으나 오히려 과도한 정보 홍수 속에 올바른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응과 저감 방법을 함께 알고 실천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 행동 지침을 알수 있도록 디자인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화된 미세먼지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교육 컨텐츠는 미세먼지 대응 관리 책임자들의 대상에 맞게 개발하고 역량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해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스크 마켓팅을 경계하고 적정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계측기, 마스크 등의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기술과 산업의 육성은 필요하지만 자칫 리스크를 이용한 과도한 마켓팅이 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용 등으로 보급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95% 이상, 100% 제거되거나 항균 등의 추가적인 기능도 많아 학교에 보급하기에는 기능과 비용이 과하다며 학교 현실에 맞는 적정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보급해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기본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의 실내공기질, 어린이집, 유치원의 실내공기질은 법적으로는 관리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학교 주변의 입지 조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라며 어린이 활동공간은 공간을 선정하고 만들 때부터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 교육,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계돼 있는만큼 어떤 부서가 담당할 것인지 역할 분담도 명확히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어린이활동공간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지만 이를 신뢰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환경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있는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화학물질 등을 관리해주는 환경보건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 원문보기

[에너지데일리] 에코맘코리아, 어린이 미세먼지 정책 해법 논의


▽ 관련 기사보기

[환경일보] [포토]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개최

[에코저널] 에코맘코리아, 지구를 위한 콜라보토론회 개최

[현대건강신문] [건강포토] 교문위 위원장 미세먼지 어린이에게 치명적인데 공기청정기 절대 부족

[시사타임즈] 에코맘코리아, ‘4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토론회성황리 개최

[환경미디어] '미세먼지에 취약' 어린이를 위한 정책-해법은?

[머니투데이] 에코맘코리아,' 4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토론회' 성료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찾기>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4회차로 에코맘코리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평소 어린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던 학부모님들과 관계자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연달아 저감대책을 발표하며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하며, 축하인사와 당부의 인사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