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학교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실행해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천),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수종)과 함께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 찾기'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는 어린이에게 매우 치명적이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실은 미세먼지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 오늘 토론회가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의 책무"라며 "정부가 연달아 저감대책을 발표하며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하다며 함께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오늘 토론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기대한다""실무 전문가들과 환경부,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총 출동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콜라보 토론회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법은 학교 상황에 맞게 시범 적용한 후, 효과 검증을 통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측기 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마스크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이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알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기청정기, 방진막, 나노필터, 환기시설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학교의 위치와 발생원 등을 고려해 시범 적용한 후 효과 검증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일상적으로 자연환기가 어려운 곳인 대로변에 교실이 인접한 학교, 공단 주변에 위치한 학교 등 선별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의 전국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설치로 인한 효과가 논란인 가운데 일부 집단에서는 특정 제품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측정망의 확대가 아닌 학교마다 간이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 측정망이 확보되지 못한 일부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데이터의 관리와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 측정기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려줄 수 있다며 학교마다 설치된 측정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데이터의 신뢰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보된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급한 마스크의 사용은 응급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마스크를 선택할 것인지,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숙지 없이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호흡량이 줄게 되어 호흡량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마스크는 일상적 사용을 권하기보다 사용법을 우선 정확히 숙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응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예방법, 그리고 저감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위험을 느끼고 있으나 오히려 과도한 정보 홍수 속에 올바른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응과 저감 방법을 함께 알고 실천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 행동 지침을 알수 있도록 디자인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화된 미세먼지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교육 컨텐츠는 미세먼지 대응 관리 책임자들의 대상에 맞게 개발하고 역량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해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스크 마켓팅을 경계하고 적정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계측기, 마스크 등의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기술과 산업의 육성은 필요하지만 자칫 리스크를 이용한 과도한 마켓팅이 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용 등으로 보급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95% 이상, 100% 제거되거나 항균 등의 추가적인 기능도 많아 학교에 보급하기에는 기능과 비용이 과하다며 학교 현실에 맞는 적정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보급해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기본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의 실내공기질, 어린이집, 유치원의 실내공기질은 법적으로는 관리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학교 주변의 입지 조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라며 어린이 활동공간은 공간을 선정하고 만들 때부터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환경, 교육,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계돼 있는만큼 어떤 부서가 담당할 것인지 역할 분담도 명확히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어린이활동공간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지만 이를 신뢰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환경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있는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화학물질 등을 관리해주는 환경보건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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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찾기>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구를 위한 콜라보 토론회 4회차로 에코맘코리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평소 어린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던 학부모님들과 관계자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참석하였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연달아 저감대책을 발표하며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하며, 축하인사와 당부의 인사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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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집권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출범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개시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현판식을 가진 뒤 위원장단과 자문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노무현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과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간사위원)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 3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기획분과는 3선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김경수·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가 포함됐다.

 

경제1분과는 이한주 가천대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박광온·윤후덕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제2분과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현수 충남연구위원장과 김정우 민주당 의원, 조원희 국민대 교수와 호원경 서울대 교수가 위원으로 선임됐다.

 

사회분과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 유은혜·한정애 민주당 의원, 최민희 전 의원 등 가장 많은 7명의 위원이 배치됐다.

 

정치행정분과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송재호 제주대 교수, 윤태범 방송대 교수, 정해주 성공회대 교수가 위원으로 임명됐다. 외교안보분과는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합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기획자문위 설치안을 의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운영위는 부위원장 3명과 분과위원장으로, 분과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는 국무 1차장과 부··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를 지원하는 지원단은 부처 파견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 실무작업을 위한 지원 인력 50명 내외로 운영된다. 활동기간은 기본 50일이고 필요시 20일 연장된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는 정부 조직과 구성, 예산 등을 파악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철학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선 공약을 파악해 당장 실현 가능한 공약과 중·장기 과제로 제시할 공약을 구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여··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만큼 각당의 공통 대선공약을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에는 대선후보 경선 당시 문 대통령과 경쟁했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전문가들이 두루 포함됐다.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정세은 충남대 교수, 조원희 국민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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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1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황 대행이 총리 신분이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황 대행은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야권은 "황 대행의 독단적 행태가 가속화한다면 국회의 인내심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황 대행이 대정부질문 불참의사를 밝히고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데 대해 "황 대행이 자신의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황 대행과 내각이 집중해야 할 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대구서문시장 화재 대책,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 안정화 대책 등 민생과 경제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코스프레만 하고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한다든지, 인사권, 각종 제반 정책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등 다른 야권도 한목소리를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현재까지 황 대행은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 이후 촛불 민심을 등에 업은 야권의 요구가 거센 만큼 황 대행이 막판에 입장을 바꿔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야권은 황 대행 체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강력한 '공격수'를 배치하는 등 벌써부터 송곳 질문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첫날(2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대비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대통령 탄핵과 특검과는 별도로 국내 경기 냉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키며 경제사령탑을 교통정리한 만큼, 유일호 경제팀의 공과에 대한 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날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대행 역시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 및 국무총리 등을 맡았기에 최순실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 위안부 합의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야권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며 각 분야 전문가와 공격수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민주당은 경제분야 질문자로 야권의 대표적 경제통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이언주, 김정우, 제윤경 의원을 배치했다.

 

정치 등 분야에 대해서는 노웅래, 이인영, 유은혜, 한정애, 이재정 의원 등이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경제분야의 경우 채이배, 정인화 의원을, 비경제분야는 권은희, 송기석 의원을 각각 배치했다.

 

야권의 일방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어에 주력해야 할 새누리당은 친박-비박 갈등 속 새 원내대표 선출과 당대표 사퇴 등 어지러운 당내 상황 탓에 대정부질문 명단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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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정부 부처는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28일 서울신문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국정 공백을 넘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부총리 인사 지연경제 암울

 

연말이면 각 부처는 내년에 할 일을 계획하고 연초에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올해는 업무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사무관은 내년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보고 일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조차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이 안종범(구속)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수석을 겸임하고 있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사회부처의 간부는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해야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알 수 없어 업무보고 자체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달 2일 임종룡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계속 한 지붕 두 장관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일단 임 후보자의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현 유일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짜고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그에게 일사불란한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법 개혁·고용보험법도 된서리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 부처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순실·차은택 주홍글씨가 나붙은 예산은 모조리 잘려나가 내년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년 문체부 예산 가운데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된 국가 이미지 통합사업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지원 사업관련 예산 등 총 17485500만원을 깎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도 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관련 사업비 1200억원을 포함한 강원도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 출연금을 뜯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조성한 것과 관련해 각종 대기업 지원 법안들도 수난을 당하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을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대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실상의 최순실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법안 심의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가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 3262억원과 산재보험 예산 1281억원도 삭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하고 정부가 주도해 제정한 산지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산악관광법)도 시행이 어려워졌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 정상회의도 사실상 물건너가

 

각계각층의 하야 요구와 검찰 수사, 국회 탄핵 추진으로 대통령 공식 일정이 모두 중단되면서 참석이 예정된 국내외 행사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한··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외교부는 정상회의 개최 일자가 확정되면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음달 2일 혹은 9일에 탄핵안이 처리되면 박 대통령의 참석은 불가능해진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처럼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신 보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회의 일자 조율마저 미루고 있는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음달 1일부터 4일간 열리는 창조경제박람회도 타격을 받았다. 2013년부터 창조경제의 성과물을 공유하는 최대 행사인 박람회는 매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는 박 대통령 참석이 불투명하고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창업 기업들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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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부기능 마비] 컨트롤타워 기능 마비상황 정리되면 하자손놓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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