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집권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출범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개시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현판식을 가진 뒤 위원장단과 자문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노무현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과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간사위원)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 3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기획분과는 3선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김경수·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가 포함됐다.

 

경제1분과는 이한주 가천대 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박광온·윤후덕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제2분과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현수 충남연구위원장과 김정우 민주당 의원, 조원희 국민대 교수와 호원경 서울대 교수가 위원으로 선임됐다.

 

사회분과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하고,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 유은혜·한정애 민주당 의원, 최민희 전 의원 등 가장 많은 7명의 위원이 배치됐다.

 

정치행정분과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송재호 제주대 교수, 윤태범 방송대 교수, 정해주 성공회대 교수가 위원으로 임명됐다. 외교안보분과는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합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기획자문위 설치안을 의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운영위는 부위원장 3명과 분과위원장으로, 분과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는 국무 1차장과 부··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를 지원하는 지원단은 부처 파견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 실무작업을 위한 지원 인력 50명 내외로 운영된다. 활동기간은 기본 50일이고 필요시 20일 연장된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는 정부 조직과 구성, 예산 등을 파악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철학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선 공약을 파악해 당장 실현 가능한 공약과 중·장기 과제로 제시할 공약을 구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여··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만큼 각당의 공통 대선공약을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에는 대선후보 경선 당시 문 대통령과 경쟁했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전문가들이 두루 포함됐다.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정세은 충남대 교수, 조원희 국민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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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1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황 대행이 총리 신분이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황 대행은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야권은 "황 대행의 독단적 행태가 가속화한다면 국회의 인내심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황 대행이 대정부질문 불참의사를 밝히고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데 대해 "황 대행이 자신의 고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황 대행과 내각이 집중해야 할 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대구서문시장 화재 대책,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 안정화 대책 등 민생과 경제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코스프레만 하고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한다든지, 인사권, 각종 제반 정책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등 다른 야권도 한목소리를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현재까지 황 대행은 불참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 이후 촛불 민심을 등에 업은 야권의 요구가 거센 만큼 황 대행이 막판에 입장을 바꿔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야권은 황 대행 체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을 감안해 강력한 '공격수'를 배치하는 등 벌써부터 송곳 질문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첫날(2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대비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대통령 탄핵과 특검과는 별도로 국내 경기 냉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키며 경제사령탑을 교통정리한 만큼, 유일호 경제팀의 공과에 대한 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날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 대행 역시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 및 국무총리 등을 맡았기에 최순실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일 위안부 합의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야권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며 각 분야 전문가와 공격수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켰다. 민주당은 경제분야 질문자로 야권의 대표적 경제통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이언주, 김정우, 제윤경 의원을 배치했다.

 

정치 등 분야에 대해서는 노웅래, 이인영, 유은혜, 한정애, 이재정 의원 등이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경제분야의 경우 채이배, 정인화 의원을, 비경제분야는 권은희, 송기석 의원을 각각 배치했다.

 

야권의 일방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어에 주력해야 할 새누리당은 친박-비박 갈등 속 새 원내대표 선출과 당대표 사퇴 등 어지러운 당내 상황 탓에 대정부질문 명단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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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정부 부처는 극심한 혼돈에 빠져 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28일 서울신문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국정 공백을 넘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부총리 인사 지연경제 암울

 

연말이면 각 부처는 내년에 할 일을 계획하고 연초에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올해는 업무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사무관은 내년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보고 일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조차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이 안종범(구속)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수석을 겸임하고 있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사회부처의 간부는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해야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알 수 없어 업무보고 자체가 가능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달 2일 임종룡 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계속 한 지붕 두 장관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일단 임 후보자의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현 유일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짜고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그에게 일사불란한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법 개혁·고용보험법도 된서리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국정농단 관련 부처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순실·차은택 주홍글씨가 나붙은 예산은 모조리 잘려나가 내년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년 문체부 예산 가운데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된 국가 이미지 통합사업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지원 사업관련 예산 등 총 17485500만원을 깎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도 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관련 사업비 1200억원을 포함한 강원도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 출연금을 뜯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조성한 것과 관련해 각종 대기업 지원 법안들도 수난을 당하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을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대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실상의 최순실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법안 심의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가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 3262억원과 산재보험 예산 1281억원도 삭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건의하고 정부가 주도해 제정한 산지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산악관광법)도 시행이 어려워졌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 정상회의도 사실상 물건너가

 

각계각층의 하야 요구와 검찰 수사, 국회 탄핵 추진으로 대통령 공식 일정이 모두 중단되면서 참석이 예정된 국내외 행사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한··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외교부는 정상회의 개최 일자가 확정되면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다음달 2일 혹은 9일에 탄핵안이 처리되면 박 대통령의 참석은 불가능해진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처럼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신 보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회의 일자 조율마저 미루고 있는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음달 1일부터 4일간 열리는 창조경제박람회도 타격을 받았다. 2013년부터 창조경제의 성과물을 공유하는 최대 행사인 박람회는 매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는 박 대통령 참석이 불투명하고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창업 기업들도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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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밀어붙인 노동 4법이 대표적인 최순실법이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결의안 추진 제안도 나왔다.

 

환노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결의안 189건을 포함해 모두 246건을 상정했다. 여야 간사는 23일과 25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 4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벌기업에 돈 받고 노동 4법 통과 요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노동 4법과 최순실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5 노사정 합의 뒤 새누리당 당론으로 노동 5법이 발의됐는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들어왔다당시에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재벌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출연 과정에서 현대차와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게 검찰수사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해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은 현대차가 그동안 시달려 온 불법파견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으로 환노위의 최순실법이다지금 환노위에 들어와 있는 (노동 4법의) 어두운 그림자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재벌기업 총수를 독대한 뒤 8월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사정 협상 재개를 요구했고 9·15 노사정 합의를 한 다음날 새누리당이 노동 5법을 발의했다올해에는 1월 전경련이 K스포츠재단에 돈이 전달되자 바로 대국민 담화에서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 통과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월에 재계 숙원인 2대 지침을 발표했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요청받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기간제법·파견법과 2대 지침은 이전부터 논의해 오던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비박간사의 결의안 요구에 친박의원 반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벌로부터 모금하고 입금된 다음에 노동개혁법이 언급됐다이 장관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모든 정황상 (최순실과 연관됐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희망재단과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과의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다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청년희망재단 기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과 관련해 환노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내자는 제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인 하태경 의원(여당 간사)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고 국회도 탄핵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현 시국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국회라도 내년 조기대선까지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하기에 환노위가 중심을 잡는 모습을 (결의안을 통해)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여당 간사가 사전에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환노위는 상임위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발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찬성 의사를 표하고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이 간사 간 논의를 제안했다. 환노위는 간사 간 논의를 거쳐 이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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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연간 3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만 있어도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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