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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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 정기국회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에 집중하여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TV오늘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시대 전환 한국판 뉴딜 ▲여야 협치 총선공통공약 및 공동정책 ▲국정과제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과제 마무리 상기의 핵심중점과제에 집중하여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ㆍ성범죄 차단에 실효성을 높이고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합니다. 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관련 정책수립과 입법에 박차를 가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의 영상 보기 [정책조정회의] 정기국회 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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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1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 일시 : 2020년 9월 10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신규 확진환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견디고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 덕분이다. 2.5단계 조치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빼앗긴 일상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입고 있는 혹독한 경제적 피해를 잘 알고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참고 또한 믿고 따라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사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를 필두로 해서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기능을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다. 이렇게 모두가 불편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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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팔팔영상] 한정애 "김성태,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해야 할지..."▽ 영상 바로보기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정말 이게 뭡니까? 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였습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큰 웃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안한 내용보다도 출산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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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일근로 중복할증’ 충돌.. 최종합의 28일로 또 연기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이 5일(평일만)인지 7일(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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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 대통령 ‘주 52시간제’ 위해 행정해석 폐기할까…9월 정기국회 근기법 논의가 분수령문재인 정부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 이행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개정에 실패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 되도록 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착륙 방안’을 활용할 수 없어 정부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8~29일 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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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정기국회 처리"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76개를 채택했다. 8월 당론으로 확정한 36개 법안에 40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뽑혔다. 8월 채택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에다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더해졌다. 이번에 추가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용득·한정애·서형수·송옥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