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

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

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있는 전례를 제시하며, 행정실에 의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발재단 채용 번복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확대 질의

한정애의원은 16()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채용 번복 사례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확대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방송일시 : 20181018(목요일)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감정노동자법 꼬박 2년 걸려.. 갑질이 국민적 공감대

-사업주, 절대적이고 극단적 친절 요구 못하도록 보호해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시행돼야 시너지 효과 있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는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적극 채택

-단기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 좀 더 이뤄져야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비스 업종에서요. 흔히 마주치는 친절, 이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른 노동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상담 업무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폭행당하는 백화점 직원이요.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진상고객들의 이야기들,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법안 대표발의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의원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호성: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오늘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첫날입니다. 어떻습니까?

 

한정애: 노동 관련한 법들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항이라서요. 사실 쉽게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노동자법도 발의에서 시행까지 꼬박 2년 걸렸거든요. 다른 법보다는 어찌 보면 또 빨리 통과된 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라고 할까요. 또는 절박함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잘 정착돼야 할 텐데, 하는 또 다른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합니다.

 

김호성: 의원님, 사회적인 공감대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감대가 비교적 확산되는 속도가 빨랐다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최근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백화점이나 고객을 상대하는, 응대해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 행위라고 부르죠. 이 같은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어찌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은 막아야 한다. 이게 앞서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이처럼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자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을 보호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한정애: 우선 법적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가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조건 친절을 강요하고 부당한 고객의 응대에도 응하도록 아주 절대적인 친절을 요구했죠. 고객이 잘못해도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빌어라, 아예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아주 과도한 그런 극단적인 친절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감정노동자가 있다고 하면 그 해당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법적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성: 감정노동자라는 것이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일 텐데요. 법과 제도라는 것이 과연 이런 감정이라는 영역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행 후 현장 조치의 적합성, 그리고 노동자 보호 취지의 정착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들이 다 만들어져서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안들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호성: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환경의 문제와 연관된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것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앞으로 어떤 식의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봐야 할까요?

 

한정애: 상임위만 통과하고 사실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감정노동자법은 고객으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안에서의 동료 간 또는 직장 상사로부터의 괴롭힘으로부터 또 노동자를 보호하는, 어찌 보면 두 개가 쌍끌이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께서 반대해서 지난 9월에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성: 감정노동자 보호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흔히 쌍끌이법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요. 이게 법 시행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보다 오히려 결국 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직장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노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 법적인 근거규정이나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속해있는 단체나 집단에서는 빨리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기도 했습니다.

 

김호성: 지금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이 약간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정애: 조명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혔습니다. 원래 저희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못하겠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건과 연계해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잠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를 못했었는데요.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끝이 났고요.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됨에 따라서 저희도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서 다음 주 2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성: 다음 주에 개최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보면 가짜 일자리 대책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격인 것으로 저희들은 읽히는데요. 공공부문의 알바 양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OECD나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이런 곳에서도 경기가 침체될 때 경기 위기 시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단기 일자리를 채택해라. 그것이 좋은 대안이다, 라고 이미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31만 명 조금 넘는 숫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62000명 그 정도 되는 사실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일자리들은 가짜 일자리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큼 어떤 정부든지 간에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경기 침체기가 있다고 하면 공공부문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김호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흐름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한정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금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즉 고용이 상시화되어 있는 일자리에서의 고용지표는 괜찮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라고는 하지만 고용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면 항상 임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임시직, 일용직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침체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맞춤형의 임시 일자리들, 단기 일자리들은 만들어서 최대한 임시 일자리를 어찌보면 좀 전전하고 있는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가기 전에 일정 기간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또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성: 그런데 의원님, 경기침체기에 단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이유 말고도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단기 일자리가 참 많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좀 다시 저는 확인하고 싶은데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인데,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을 정하고 또 다른 최저 수준을 정한다. 업종에 따라서 또 최저 수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보통은 노사 간에 단협을 통해서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요.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금 일관되게 최저 수준을 정하고, 다만 어떤 특정 업종이라든지 해당 지역에서는 그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더 높게 주는 수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대체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안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수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저희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제도개선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의 최저임금 기준치가 있고 각 주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미국은 연방에서 정하는 게 정말 최저 수준이고요. 각 해당 주에서는 그 연방보다 같거나 또는 더 높게 책정하는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죠.

 

김호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등적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한정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 공평성 평등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 수준에서 중앙정부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어느 광역단체 수준에서 그러면 그 해당되는 최저임금 수준과 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광역단위 간에 서로 간에 오히려 어찌 보면 경쟁 수준을 더 촉발시켜서 더 어려운 과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를 국회에서는 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짜뉴스 대책특위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감정노동과 연관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짜뉴스하고도 연관돼 있는 내용이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내용으로 인해서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사안이 있거든요. 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한정애: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대책특위,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법안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내주셨는데요. 그것도 사실 저희 당 의원님들은 한두 분 정도만 법안을 내놓으셨고 굉장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주셨습니다. 특히나 언론인 출신이신 분도 법안을 아주 강하게 해서 내주셨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법안을 내주셨는데. 말은 가짜뉴스입니다만 저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는 막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허위로 판명되고 조작된 정보로 인정된 내용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막아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걱정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고 그냥 소문을 들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퍼뜨려서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든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또는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악을 끼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YTN]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정애 가짜일자리? 단기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과정!”

 

▽ 관련 기사 보기

[이데일리] 한정애 가짜일자리? OECD·세계은행도 추천하는 대안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한샘이 계약직 전원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도 약 2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2일 한샘은 전체 임직원 약 3000여명 중 4%에 해당하는 120여명의 한샘 근무 중인 계약직 전원을 다음달 1일부로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미 상위 100대 기업 평균 계약직 비율인 8.6%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비정규직 제로화를 통해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단순 고용 안정을 넘어 승진 기회 및 복리후생 등이 모두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한샘은 2013년 홈인테리어 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한 후, 지난 해 다시 2조원을 넘어섰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신규 채용도 계속해서 늘려 20141800여명이던 임직원이 20162500여명, 현재 3000명으로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신규 채용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예상 채용규모는 전체 직군 약 200명 수준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고객과 시장을 잘 아는 현장형 인재를 선발한다. 신규 채용 역시 100% 정규직으로만 선발해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한샘 신입사원으로 입사 시 신입입문교육을 시작으로 입사 1돌잔치’, 계장과 대리과장 진급 시 각 직급에 맞는 진급자 교육을 진행하며 차세대리더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그밖에도 신임팀장 교육리더십 교육을 운영하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외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한샘은 기업문화를 개선해 가고 싶은 회사 머물고 싶은 회사만들고 있다.

 

한샘은 여성과 엄마가 행복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다. 임신 전 기간 6시간 근무와 PC OFF제 도입,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 사내 어린이집 운영, 유연근무제 시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시퇴근 독려, 가족 휴가 확대, 연차 소진 장려 등으로 임직원이 워라밸을 돕고 있다.

 

채용육성기업문화에 대한 일련의 개선 활동 결과로 퇴사율은 낮아지고 근속연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1분기 대비 올 1분기 근속연수는 전 직군에서 모두 약 1년 정도 늘었고, 퇴사인원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영식 한샘 사장은 한샘인의 경쟁력이 곧 한샘의 경쟁력이다회사는 한 번 채용한 인원은 회사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은 한샘의 정규직 전환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려는 정부 기조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탄이라며 하반기 약 200명의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은 청년 구직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기사 원문보기

[매일일보] 한샘 양질의 일자리 늘리겠다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실시

 

▽ 관련 기사보기

[뉴스웍스] 한샘, 계약직 전원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녹색경제] 한샘, 계약직 전원 조건없이 정규직 전환...하반기 200명 신규 채용

[이뉴스투데이] 한샘, 계약직 120명 정규직 전환 실시

[헤럴드경제] 한샘 계약직 전원 조건 없이 정규직 전환

[여성소비자신문] 한샘 계약직 전원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금융경제신문] 한샘, 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 선도

[한국건설신문사] 한샘,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시사캐스트] 한샘,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제로화추구

[뉴스투데이] 한샘, 계약직 120명 전원 정규직 전환’..“앞으로 계약직 채용 없다

[문화일보] 한샘, 120여 명 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베이비타임즈] 한샘, 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양질의 일자리 늘려가겠다

[경북신문] 한샘, 내달부터 계약직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우리 앞에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 협력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이란 행사에서였다. 사회적 대화·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 현안의 맨 앞에 올렸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은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올해보다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된 최저임금 시행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 핵심 인사는 문 대통령은 당초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7530원까지 오른 것을 보고는 적잖게 당황했다기업이 느낄 인건비 부담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시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느냐를 둘러싼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급식 등 생활보조수당, 현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계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까지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예정해 놓았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앞서 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조찬 모임이 결론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당장 중소기업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왔지만 국회 논의는 이처럼 공회전 중이다.


지난 7일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 환노위를 찾아가 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만난 적도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박 회장은 올해에만 다섯 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는 숙박·식사 등 현물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여당 소속인 홍 위원장도 정기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 왔다.

 

그러나 환노위는 이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고루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에 관한 쟁점을 최대한 조정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국회가 다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최저임금위가 정리된 안을 가져오면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선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문제는 1차적으로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가 먼저 우리 입장을 정해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주요 단체장과 간담회를 했을 때 당시 참석자들은 상여금 등 고정성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김 보좌관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김 보좌관이 공감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 보좌관은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청와대나 국회 환노위가 모두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구·허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 기사 원문보기

[중앙일보] “최저임금위서 조율할 일국회는 공 넘기고, 청와대는 노동계 눈치만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7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산업 내 2차정규직 노동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산업은 과거 IMF 외환금융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구조조정 이후, 비용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폭 증가해 현재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은행마다 각기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또는 하위직군으로 편입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단지 금융산업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는 더욱 유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심상정, 이용득, 김삼화 의원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정애의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당연히 정규직 업무여야하므로 2차정규직을 포함해 정규직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2차정규직 실태를 통해 실제 정규직전환 과정에서의 차별이 예상되므로 기존의 방식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실태개선 결과를 주축으로 오늘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축사를 하였습니다. 








오신 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열정적인 파이팅도 함께 외쳤습니다 ^^




이후 열정적인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열기에 토론회장이 뜨끈뜨끈했다는 소식.. ^^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