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에 통과하기 까지 쉽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화제가 됐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읍소했던 일을 CBS노컷뉴스에 털어놨다.

 

최근 CBS 노컷V '노브레이크토크'에 출연한 한 의원은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치열하게 협상 중이던 지난해 1226일을 회상했다.

 

26일은 이틀 후인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합의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치열하게 가동되던 날이었다.

 

한 의원은 법안소위가 별 소득 없이 끝나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상황을 하소연하기 위해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법안 합의 불발에 크게 상심한 탓에 도착 전부터 울기 시작한 그는 원내대표실 안에서 대화 중 이던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던 서영교 의원과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양석 의원을 만났다.

 

서 의원으로부터 홍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다시 발걸음을 의장실로 옮겼다.

 

당시 한국당은 김용균법이 기업 경영을 위협할수 있는 과도한 법이라는 프레임을 짰고,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기업이 다 죽는다'와 같은 강경한 내용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고 있던 한 의원은 의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나 원내대표를 향해 "대표님, 이 법이 그렇게 나쁜 법이 아닙니다"라며 눈물의 설득을 시작했다.

 

그는 "'발암성 물질을 쓰고 있는 곳', '카드뮴을 사용하는 도급업소' 등 아주 위해하고 유독한, 노동자 수도 전국에 3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곳만 원청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외주화를 줄 수 있는데 다만 안전 관리만 원청이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에 나섰다.


한 의원은 "눈물이 자꾸 나서 설명이 안 되는 바람에 '제 얘기가 못 미더우시면 내일 고용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설명을 30분만 들어달라'면서 무릎을 꿇었다""들어가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일종의 부탁을 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당이긴 하지만 동료 의원이 무릎을 꿇었음에도 나 원내대표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 모두 나한테 그러느냐"는 말만 한 채 정부의 설명을 듣겠다거나 하는 별도의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의원은 "느낌으로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날 노동부 차관이 (한국당) 원내대표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당사자들이 다 정리가 된 법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해주셔서 정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물의 호소로 야당을 설득해 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한 의원은 당시의 막막했던 심정을 떠올리며 촬영 도중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님이 이미 자식은 죽었고 돌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도 '자식 앞에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거라도 해야 용균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되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였다""의장실에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울만큼 다 울고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우리 맘대로 안 된다'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고 털어놨다.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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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한정애는 왜 나경원에 무릎꿇고 울었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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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팬입니다 2019.03.18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런분 또 있을까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보고 다시봤습니다.

    국회의원중에는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알고도 무시하는 분들이 더 많죠..
    적어도 한정애 의원님은 국민 마음을 어떻게 안아줘야하는지 아는 분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빅 팬이 되었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지난해 1226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개정 산안법)은 곧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상태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 산안법을 받지 않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논의가 제법 진척이 되었으나, 상임위 합의도 따라서 불가능해졌다.

 

개정 산안법은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준비에 들어가 10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발의 법안이다. 2월에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김영주 의원의 한 참모는 이렇게 회상했다. “심하게 말해서 될 리가 없는 법이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로 논의가 진척되기는 했지만,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는구나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정부에서 법안을 준비하던 실무자조차 될 리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법은 왜 엎어질 뻔했고, 막판에 기적적으로 부활했을까. 일련의 입법 과정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의 형벌을 극적으로 강화하지도 않았고, 산재 위험이 있는 업종에서 하청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강력하고 근본적이며 당장 세상을 바꿀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첫눈에 이 법은 물러터져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이 법안을 만지던 당사자들은 개정 산안법을 조용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다. 산재 문제에서 이 법이 게임의 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핵심은 제63조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건조하고 복잡한 문장이 왜 중요한가? 기존 산안법 체제에서,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나면 책임은 기본적으로 하청이 졌다. 그러니 원청은 위험 자체를 쪼개서 하청에 떠넘길 수 있었다. 하청은 이렇게 전가된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위험을 그저 짊어지고 간다. 전가된 위험은 언제고 터진다. 그게 지하철 스크린도어든 발전소 컨베이어벨트든 피할 수는 없다. 기존 규칙은 이 위험 전가를 사실상 조장했다.

 

개정 산안법 63조는 이 기본 규칙을 바꾼다는 의미다. 원청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나면 원청도 책임을 지게 된다. 원청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더 비싼 선택이 된다. 공짜이던 위험 전가에 이제는 가격표가 붙었다. 바뀐 규칙에 따라 참가자들은 선택을 재검토해야 한다. 원청은 차라리 직접고용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여전히 하청을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63조는 이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물릴지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63조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조항이 된다. 입법이 만들어내는 진정으로 중대한 변화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때 일어난다. 이런 조항은 조용하고 물러터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개정 산안법을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63조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하는 일은 정치의 본령이다. 그리고 입법부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권한을 보유했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이 되는 기구다. 행정부는, 대통령조차도, 입법부가 정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안에서 일한다. 이제 개정 산안법이 될 리가 없는 법으로 불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의회는 여러 사회집단들이 두루 대변자를 보내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데 저항하는 사회집단의 대변자도 당연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의회의 본령에 가까운 이런 법일수록 더 잘 엎어진다.

 

공청회 다섯 번 해야 할 중요 사안

 

지난해 122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63조가 갖는 파괴력을 정확히 짚어낸다. “이것은 공청회를 다섯 번 정도는 더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번에 63조를 빼고 가자는 취지다. “위원장님(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당내 의원총회 거쳐야 할 사항이에요. 이 중대한 법안은 당연히 의원총회에 회부를 해야지.” 법안이 합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었으니, 의총을 거치자는 말은 이 흐름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인 법안은 상임위가 자율성을 발휘하지만 중대 법안은 당 차원의 판단을 거친다. “이건 의총 사항이다라는 말은 판 깨기 시도인 동시에 정론이기도 했다.

 

효과가 있었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의총은 합의 결렬을 선언한다. 개정 산안법이 제안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변경은 자유한국당이 노선상 받기 어렵다. 오히려 놀라운 일은 이 법안이 의총 이전에 합의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 그리고 의총 이후 반전이 일어나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법안 준비 과정에 관여한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긴 11월만 해도 이건 어렵다는 기류였다. 경제가 어려운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민주당에도 동력이 없었다. 그런데 김용균씨 유가족들이 국회를 움직여주면서 일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용균씨와 유가족이 만든 법이다.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본다. 굉장히 급박하게 흐름이 요동쳤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될 리가 없는 법을 일단 문턱까지 끌어 올렸다. 여기에 중요한 우연이 겹친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임이자 의원이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자 보호와 산재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장우 의원이 의총을 거쳐야 한다라고 제동을 걸 때, 그 대상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같은 당 임이자 소위원장이었다. 1226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간사가 모여 이견을 조정하는데, 63조는 살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임 의원은 이 핵심 조항을 흔들 생각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총 결과에 따라, 3당 간사 합의는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여기서 다시 결정적 반전이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과 산안법 개정안 통과를 연계시킨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최대 관심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정 산안법이 카드로 쓰였다. 청와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1231,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경영계가 결사항전 태세였다면 자유한국당이 개정 산안법을 카드로 쓰기는 어려웠다. 전형배 교수는 경총이 반대한 걸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게 막지 않았다. 경총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라거나 자기 사업장 밖의 안전관리 문제를 민감해해서 그건 정부안에서 후퇴했다. 경총이 논의 과정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크지 않았고, 물밑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산안법 입법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제대로 막고 싶었다면 손경식 경총 회장이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몇 바퀴 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이걸 카드로 못 쓴다. 이번엔 그런 게 없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문구의 의의

 

개정 산안법에는 좀 더 미묘하고 장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하나 더 숨어 있다. 개정 산안법 제1조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쓴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보다 넓은 표현이다. 배달 앱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자엔 들어가지 않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들어간다. 배달 앱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접고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노동법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개정 산안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다룰 단초를 마련했다.

 

이것은 보기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전례를 쌓아 올리는 싸움이기도 하다. 개정 산안법이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후 다른 노동관계법을 논의할 때도 노동자 개념을 폭넓게 잡을 근거가 마련되었다. 1221일 환노위 공청회.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개정 산안법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 “근로계약 관계만 보호하는 전통적 노동법의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일하는 사람(이후 논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표현이 바뀐다)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향후 노동법의 미래를 암시한다.”

 

세상의 변화와 기존 제도는 늘 파열음을 낸다.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속도대로 속속 바뀔 수는 없다. 의회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변화된 세상에 제도를 맞춰나간다. 이 과정은 속 터지게 느리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많다.

 

산안법 개정 과정은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 위험을 하청으로 쪼개 전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달라졌는데, 산재를 다루는 제도는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간극 덕에 원청은 안전에 과소 투자해 초과수익을 올렸다. 개정 산안법은 이 간극을 따라잡으려는 시도였다. 동시에, 노동시장이 더 이상 직접고용 중심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응할 첫 교두보이기도 하다. 몇 번이고 엎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이 법은, 입법 과정에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영계의 참여를 폭넓게 열어주면서 최대 위험요소를 일단 제거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가 당의 노선과 달리 이 법에 전향적이었다는 우연, 김용균씨 사망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되었다는 우연,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내 전략상 더 우선순위 높은 요구 사항이 있었다는 우연이 연속으로 겹쳤다.

 

구조 변동이 가하는 제도 변화 압력에 일련의 돌발 변수가 한데 뒤엉키며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뽑아낸다. 의회라는 묘한 기구의 속성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건도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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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김용균법은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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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들은 결국 노사정을 넘어 모든 경제사회주체가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올해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인 현안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룬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노동계에서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경제적 불평등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 해답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가 그걸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극단 주장이 민주주의 체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생각한다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불평등 어떻게 해소하는가, 양극화 해소하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택시·카풀 문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한미군기지 한국 노동자 고용안정 등 숙제가 많다경사노위에서 실질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잘 뿌리내리고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 노동계의 오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해왔다그러나 요즘 경제단체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에 묻혀 노동계 현안이 자꾸 답보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과 초조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의 지불능력 및 고용 구조등은 노동계에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문구들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업종·지역간 차별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가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ILO핵심 협약 비준 등을 두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노동계에서 함께 생각해달라고 전달했다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측이 탄력근로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노동계가)전했는데 이부분을 굉장히 주의깊게 들었다사회적 대화 기구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놓고 대화하는것이 아니고 당사자들간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대화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동계는)탄력근로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역행한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가지를 살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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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노총 찾은 민주당 "경사노위서 대타협하는 원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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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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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

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

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있는 전례를 제시하며, 행정실에 의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발재단 채용 번복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확대 질의

한정애의원은 16()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채용 번복 사례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확대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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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방송일시 : 20181018(목요일)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감정노동자법 꼬박 2년 걸려.. 갑질이 국민적 공감대

-사업주, 절대적이고 극단적 친절 요구 못하도록 보호해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시행돼야 시너지 효과 있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는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적극 채택

-단기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 좀 더 이뤄져야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비스 업종에서요. 흔히 마주치는 친절, 이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른 노동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상담 업무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폭행당하는 백화점 직원이요.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진상고객들의 이야기들,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법안 대표발의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의원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호성: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오늘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첫날입니다. 어떻습니까?

 

한정애: 노동 관련한 법들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항이라서요. 사실 쉽게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노동자법도 발의에서 시행까지 꼬박 2년 걸렸거든요. 다른 법보다는 어찌 보면 또 빨리 통과된 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라고 할까요. 또는 절박함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잘 정착돼야 할 텐데, 하는 또 다른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합니다.

 

김호성: 의원님, 사회적인 공감대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감대가 비교적 확산되는 속도가 빨랐다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최근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백화점이나 고객을 상대하는, 응대해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 행위라고 부르죠. 이 같은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어찌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은 막아야 한다. 이게 앞서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이처럼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자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을 보호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한정애: 우선 법적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가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조건 친절을 강요하고 부당한 고객의 응대에도 응하도록 아주 절대적인 친절을 요구했죠. 고객이 잘못해도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빌어라, 아예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아주 과도한 그런 극단적인 친절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감정노동자가 있다고 하면 그 해당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법적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성: 감정노동자라는 것이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일 텐데요. 법과 제도라는 것이 과연 이런 감정이라는 영역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행 후 현장 조치의 적합성, 그리고 노동자 보호 취지의 정착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들이 다 만들어져서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안들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호성: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환경의 문제와 연관된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것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앞으로 어떤 식의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봐야 할까요?

 

한정애: 상임위만 통과하고 사실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감정노동자법은 고객으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안에서의 동료 간 또는 직장 상사로부터의 괴롭힘으로부터 또 노동자를 보호하는, 어찌 보면 두 개가 쌍끌이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께서 반대해서 지난 9월에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성: 감정노동자 보호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흔히 쌍끌이법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요. 이게 법 시행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보다 오히려 결국 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직장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노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 법적인 근거규정이나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속해있는 단체나 집단에서는 빨리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기도 했습니다.

 

김호성: 지금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이 약간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정애: 조명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혔습니다. 원래 저희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못하겠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건과 연계해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잠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를 못했었는데요.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끝이 났고요.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됨에 따라서 저희도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서 다음 주 2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성: 다음 주에 개최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보면 가짜 일자리 대책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격인 것으로 저희들은 읽히는데요. 공공부문의 알바 양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OECD나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이런 곳에서도 경기가 침체될 때 경기 위기 시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단기 일자리를 채택해라. 그것이 좋은 대안이다, 라고 이미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31만 명 조금 넘는 숫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62000명 그 정도 되는 사실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일자리들은 가짜 일자리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큼 어떤 정부든지 간에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경기 침체기가 있다고 하면 공공부문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김호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흐름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한정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금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즉 고용이 상시화되어 있는 일자리에서의 고용지표는 괜찮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라고는 하지만 고용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면 항상 임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임시직, 일용직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침체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맞춤형의 임시 일자리들, 단기 일자리들은 만들어서 최대한 임시 일자리를 어찌보면 좀 전전하고 있는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가기 전에 일정 기간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또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성: 그런데 의원님, 경기침체기에 단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이유 말고도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단기 일자리가 참 많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좀 다시 저는 확인하고 싶은데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인데,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을 정하고 또 다른 최저 수준을 정한다. 업종에 따라서 또 최저 수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보통은 노사 간에 단협을 통해서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요.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금 일관되게 최저 수준을 정하고, 다만 어떤 특정 업종이라든지 해당 지역에서는 그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더 높게 주는 수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대체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안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수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저희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제도개선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의 최저임금 기준치가 있고 각 주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미국은 연방에서 정하는 게 정말 최저 수준이고요. 각 해당 주에서는 그 연방보다 같거나 또는 더 높게 책정하는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죠.

 

김호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등적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한정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 공평성 평등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 수준에서 중앙정부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어느 광역단체 수준에서 그러면 그 해당되는 최저임금 수준과 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광역단위 간에 서로 간에 오히려 어찌 보면 경쟁 수준을 더 촉발시켜서 더 어려운 과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를 국회에서는 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짜뉴스 대책특위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감정노동과 연관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짜뉴스하고도 연관돼 있는 내용이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내용으로 인해서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사안이 있거든요. 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한정애: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대책특위,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법안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내주셨는데요. 그것도 사실 저희 당 의원님들은 한두 분 정도만 법안을 내놓으셨고 굉장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주셨습니다. 특히나 언론인 출신이신 분도 법안을 아주 강하게 해서 내주셨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법안을 내주셨는데. 말은 가짜뉴스입니다만 저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는 막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허위로 판명되고 조작된 정보로 인정된 내용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막아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걱정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고 그냥 소문을 들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퍼뜨려서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든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또는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악을 끼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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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정애 가짜일자리? 단기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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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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