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체계·자구 검토 의뢰를 하게 되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에서 체계·자구를 검토할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 번 열까말까 한 상임위 소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는 월 2회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법안소위는 모든 상임위가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도록 하고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응하는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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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상임위·소위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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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회기후변화포럼차원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1대 국회 법제 방향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린뉴딜 추진 방향성, 21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안고 가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기후위기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 방법, 국내 현행 법령체계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등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가 마친 후 전문가 분들 한분 한분 각자 분야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EU의 기후변화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입법 추진 방향,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핵심과제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어 전체 토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기존에 잘 만들어진 법이 왜 작동을 하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기본법을 토대로 부처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한 뒤 다시 한번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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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제자문회의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지난해 11월에 출범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소집된 회의였지만 당·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함께 했답니다.

 

 

자문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효과는 조금 더디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제약 없는 투자를 선호하지 주식 시장 상장에 따른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어제 금융위원장과 만나 벤처 투자에 일반 국민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했다. 내년 초쯤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집중! 집중!

틈틈이 메모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경청했답니다.

 

 

 

우리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 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예산과 입법을 통한 뒷받침에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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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밝은 표정으로 문희상 의장님께 상패도 수여받고 악수도 나누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 감사합니다 ^^

상패의 무게만큼 책임감도 보다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어 문희상 의장님의 축하 인사가 있었습니다. 문 의장님은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받으시는 상은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주영 부의장님께서는 "올해는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하고, 더욱 객관적으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라며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소중한 상을 받은 날을 기념하며 수상자들 기념사진도 촬영했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박수도 짝짝짝~



국민들과 함께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런 의미있는 상을 수여하게 되어 더욱 특별한 상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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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민생 행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부각하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투톱'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각 민생 현장을 찾고 민생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당내 기구를 띄우면서 분주히 움직였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상암동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빛센터는 열악한 방송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하다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이름을 따 지난해 1월 창립한 곳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류를 빛내는 좋은 작품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방송 스태프가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며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제작·감독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좋은 상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스태프들과) 표준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며 좋은 작품을 만든 것이 미담으로 들린다""어려운 환경을 철저히 극복하려는 노력이 상의 가치를 빛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두 달이 넘도록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가 이제 겨우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당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바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더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생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입법의 시간을 최대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논쟁적인 법안이라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추진단에서 판단해 제안할 경우 과감하게 수용하겠다""선정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전에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민생입법의 최종적 승부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민생입법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제안한다. 국회가 '입법 전쟁'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국민의 주름살을 펴 드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입법추진단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관련 법안과 규제혁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서민 주거안정과 골목상권 보호 노후 수도관·통신구 화재·노후 열 수송관 등 재정비를 위한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종합대책 청년 미래 준비를 위한 법·제도 뒷받침 등 5개 분야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추진단에는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박완주·유동수·송기헌·맹성규·고용진·김병관 의원 등 상임위원회 간사와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등을 고루 배치했다.

 

윤후덕 의원은 "국민과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법안·예산 처리를 막아놓고 어떻게 민생을 논하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한 시간은 6월과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다.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에 제대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활성화할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 현장에 있겠다고 6개월 정도 밖에 있었으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숙제로 받은 민생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순리에 맞다"면서 "함께 빨리 국회를 열어 국민이 주신 숙제를 현명히 처리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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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입법전쟁 하자"한국당 국회 복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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