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또다시 발생한 일본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오후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은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양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납되지 않는 비이성적 행위"라며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 12월 인도적 지원 업무를 하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위협비행을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이런 갈등을 키우는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대국화,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은)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 적반하장 행동"이라며 "명백히 의도적이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일 갈등을 증폭해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거두라"며 일본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일본 정부는 이어지는 도발행위를 쟁점화하고 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지율이 4% 올랐다고 하는데, 아베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 수석부의장은 "우리를 향한 도발행위를 통해 아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얄팍한 방법을 써서는 (정권이) 길게 갈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레이더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면 일본 초계기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음에도 일본이 자료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GSOMIA는 무용지물"이라며 GSOMIA의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날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부석종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초계기 관련해 상세하게 설명드렸다. (향후 대응에 대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멀리서 접근해오는 초계기의 인식과 식별이 가능하니 경고 통지를 날리는데, 이런 것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단계별로 하는 경보 통신 강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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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 규탄"아베 정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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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17()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비상식적 억지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한국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전 그 언론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일본은 정부와 언론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 나쁘다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들은 일본정부와 일본 언론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중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은 정부와 함께 해주시는 자세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저희 모두 간곡하게 택시 4단체에 요청 드린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중단하고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택시 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지난해 EU에서는 파리협약의 결과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이냐에 관련해 장기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EU에서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저탄소개발계획에 대한 EU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 믹스를 더욱 더 가열차게 해 나가되 현재의 원전이 전반적으로 약 30%수준에서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2050년에는 10% 내외로까지 내린다. 그리고 화력발전은 0%까지 가겠다. 신재생 에너지로 80%이상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특히 EU는 수소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수송 분야 있어서 수소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폭발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과감한 변화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과학적 시각으로 에너지 믹스를, 에너지 전환을 바라본다고 하면 무엇이든 불가능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술 혁신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를 핵심적인 경제의 하나로 키우겠다고 정했다. 또한 수송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한 부분이기도 하다. 수소 경제가 앞으로 가지고 오게 될 폭발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중에서 원전이다, 화력발전이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의 과학적 시각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기술 혁신은 지금의 눈으로 발전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 혁신이 과거 우리 눈으로 생각했다면 불가능 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다.

 

EU의 이 담대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수소 경제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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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펼쳐질 일본의 외교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362번째 정기수요집회가 열린 어제(21) 결정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높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동의는 물론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성립됐다""화해와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고통만 깊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해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관계 당국의 전략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재단 기금의 합리적 처리 절차 및 해산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일본의 외교적 공세가 커질 것에 대비해 다른 피해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이 위안부 문제를 공동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어제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에 대해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키라고 종용하고 나섰다""일본 정부는 재단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라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단 하나의 길은 진정한 사과"라며 "국제적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일본은)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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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이 공동조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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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천황폐하 만세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6623일 언론매체를 통해 어느 국책연구기관의 간부가 워크샾 등에서 친일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어 공분을 일으키자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016624일부터 7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실을 확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손상을 이유로 해당 간부를 중징계 처분할 것을 KEI에 요구하였다.

 

이에 KEI2016. 9.2 재심결과 2개월 정직 처분하였으며

 

이에 이00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음

 

2017. 9. 28 충남지노위는 이00 전 센터장이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재판 결과에서 승소했음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 고 처분하였으며 11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KEI 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여 징계취소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한정애 의원이 노동위원회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00는 스스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는 발언을 실제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다만 친일의 의미가 아니라

 

성인 동영상을 화제로 올리면서 성인 동영상 분야에서는 일본이 원조 격이다, 라는 취지에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00는 다른 연구원들도 맞장구를 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보충까지 하였다.

또한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발언도 사실이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직무와 무관하고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00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EI 연구원 일부가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친일발언에 못지않은 심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KEI 규정상 중징계 처분 대상이다.

 

한의원은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공연히 친일 발언 및 음담패설을 즐겨 온 이00에 대해 면죄부를 준 노동위원회는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에 반성하고 국책기관의 간부에 대한 정성만큼 노동자의 권익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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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외통신(http://www.nw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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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천황폐하 만세면죄부 준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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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권미혁, 김상희, 김영주, 김현미, 남인순, 문미옥, 박경미, 박영선, 백혜련, 손혜원, 송옥주, 유승희, 유은혜, 이언주, 이재정,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진선미, 한정애)30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교과서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 더빈주 여성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니 두 번 울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당장 폐기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더민주 여성 의원들이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 내용 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되었다. 걱정했던 대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정희의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 효도교과서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와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180도로 돌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 이 문제 역시 축소, 왜곡되어 있었다.

 

일본군위안부내용을 검정교과서 수준보다 강화하겠다던 교육부의 약속과는 달리, 대다수의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게재하고 있는 소녀상조차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내용은 본문에 단 한 문장 게다가 일제는 1930년대 초부터 전쟁터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많은 여성을 일본군위안부로 끌고 가 성 노예 생활을 강요하였다가 전부였다.

 

그나마 역사돋보기라는 작은 코너에서 일본군위안부강제 동원과 위안소 생활의 참상을 소개하고 있었지만, “이들 중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 폭행, 자살로 죽어간 사람도 많았다고 기술하면서 일본군위안부의 대다수가 일제의 의한 무차별적 학살로 살해당한 사실은 누락, 은폐하고 있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또한 많은 여성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라거나 “1930년대 초부터 많은 여성이 전쟁터에 끌려가 일본군위안부로 희생되었다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과 부적절한 단어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기술하고 있었다.


희생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한다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들은 결코 희생된 것이 아니다. 또한 커다란 상처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성폭력과 고문, 학살 등 끔찍한 전쟁범죄의 피해자인 것이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1992년부터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대협의 수요시위를 소개하면서도 일본의 고노담화 내용을 엮어 기술하고 있었는데,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와 일본군위안부의 모집·이송에 일본군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며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라고 설명해 마치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이미 해결된 역사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제 강점기에서 힘없는 식민지 국가의 소녀들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한, 처참하지만 분명하게 마주해야할 우리의 역사이다.

 

지난 1991, 당시 이미 백발이었던 예순일곱살,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처음 알려졌고, 이를 계기로 릴레이 증언이 잇따르면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0대 소녀가 무참히 짓밟혔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놓기까지 수십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현재 살아계신 일본군위안부피해할머님들은 고작 40명 밖에 남지 않았다. 12.28 굴욕적인 한일 합의로 할머님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국정교과서로 할머님들을 두 번 울리는 박근혜 정부는 당장 국정교과서와 함께 탄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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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뉴스] 더민주 여성 의원들 국정 교과서 폐기 주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두 번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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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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