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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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27회(임시회) 제1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7일(월)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및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반도 평화는 후퇴했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는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은 단절한 채 북한인권문제에만 치중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전략을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회복할 정책 역량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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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TV]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지난 27일(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규홍 후보자는 재정 관료로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집행을 먼저 살펴야하는 보건복지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러 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추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공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 - 공직자로 근무하는동안, 기부금액이 총 17만원으로 확인됨 - 액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공직에 들어오고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후보자가 진정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반성할 필요성은 있음 2.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 밝혀진 건강보험료 제도의 문제점 - 수원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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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낙마한 경우는 사상 처음이었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물 검증과 정책 검증을 위해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였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경제 및 재정관료로 오랜 세월 근무한 후보자가 그러한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 후보자는 과연 '따뜻한 심장'을 가진 좋은 공직자였는가? -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공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 - 공직자로 근무하는동안, 기부금액이 총 17만원으로 확인됨 - 액수가 모든 것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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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중앙선관위 위원 김필곤,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금) 중앙선관위 위원 김필곤,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으로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임한 첫 상임위 회의였습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상투표 확대하여 선원의 참정권 보장 -현행법상 선상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로 한정됨 -2012년 처음으로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수차례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함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주문 △선거사무관계자 고용보험 적용 -선거사무관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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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올해 2050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이 과제”[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충실하고 착실하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란색 번호판을 단 친환경 자동차에서 내린 한 후보자는 한 손에 텀블러를 들고 한강홍수통제소로 들어왔다. 올해 역점을 두고 진행할 정책에 대해 한 후보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이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며 "과제 실행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가덕도 신공항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안이 많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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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201222) | 행정안전위원회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 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 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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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한정돼 있어 점자공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공약만 담긴 제한된 정책과 공약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 -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 오타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물 제작업체와 연락처 표기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 선거사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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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상황실]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10.23)□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