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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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대굴종외교 윤석열정권 규탄! 광복 79주년 8.15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오늘 오전, '사대굴종외교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에 함께 했습니다.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친일 행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맹목적 '친일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박살내고, 일방적 독립운동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을 발표, 백선엽의 친일 행위 문구 삭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협력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으로 모자라 이제는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는 `강제동원`사실을 알리기로 했다며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습니다. 3·1운동과 4·19혁명, 헌법마저 부정하면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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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2차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윤석열 정권의 폭정저지를 위한 두 번째 촛불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과 故채수근 상병, 이 나라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 없고, 군인이 정권의 외압에 흔들리는 나라에서 조국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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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 3차 범국민대회18일(토), 강서병지역위원회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을 위한 3차 범국민대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주권을 훼손한 해법이며,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전범기업의 배상이 빠진 굴욕적인 해법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를 무시하는 한일 졸속협상의 결과로, 일본의 식민지배와 불법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주는 반역사적 해법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모욕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죄배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폐기하라! 피해자 무시 졸속협상,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사죄하고, 전범기업은 배상하라! 사과도, 배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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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11일(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강서병지역위원회 당원과 함께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광장 안에서 당원들과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심판하라!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안 발표 후 3일 만에 일본은 강제징용은 없었다. 일본은 책임이 없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은 간데없고 통절한 사과는 커녕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미래를 위해 다 덮고 가자? 피해자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2005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5월 대법원 김능환 주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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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4일(토), 강서병 지역위원회는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 30만 여명이 보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물가와 난방비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수족이 되어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당원들과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쳤습니다. 물가폭탄 해결하라! 난방비폭탄 못살겠다! 검사독재 규탄한다! 김건희특검 수용하라!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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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통한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무시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감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는 이전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헌법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기획의 감사원 정치감사와 헌법유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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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힘 권은희 의원실과 함께 오는 15일(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하위법령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강제하는 방안 ▲경찰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임명제청권에 관해 절차권한임을 확인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론화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5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