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이 "아직도 남녀평등 실현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청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남녀임금 격차는 36.7%OECD 부동의 1"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동등한 임금을 위한 투쟁은 한쪽 성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미투 운동과 관련해 "여성혐오나 젠더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일상화되고 만연한지 알 수 있었다"라며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약자에게 가하는 성폭력은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퇴출돼야 할 사회악"이라고 말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해 경력단절 없이 직업을 선택하고 계속 일할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할 권리 등 6가지 권리를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용득·한정애·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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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노총 "남녀임금 격차 36.7% OE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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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소리사절 2018.04.26 0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경제 기반은 제조업인데 공대(이과) 대부분이 남자고 힘들게 노가다 뛰는 사람 거의 다 남자야. 여자가 남자보다 힘든 일 기피하고 전공지식이 없으니깐 남자가 돈을 더 받지 뭔 개소리를 장황하게 하고 있어. 쫌 ♩♫♩ 징징대지말고 니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해라

  2. ㅋㅋㅋ 2018.05.07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미니즘이 지능의 문제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장황하게 늘여논 기사네요ㅋ
    임금격차 허구성 들어난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냐ㅋㅋㅋ
    우리나라 경제산업 순위
    1위 선박·제조업
    2위 의료·의약제조업
    3위 중공업
    4위 법무계열
    5위 IT
    이 중 여성이 많이 진출하여 여성 비율이 반이라도 나오는 계열은 의료·의약·법무계열임.

    반대로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은과는 문사철, 예체능, 사회과학계열, 언론·방송계열임, 미용 등
    바로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계열임.

    심지어 근로시간도 남성이 더 높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현장직·3D직종 등은 아직도 남성비율이 높음.

    저 기사내용은 남녀간 임금에 차별이 있다는게 아닌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시간도 적고 더 쉬운일만 찾고 이공계열보다 인문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 같이 임금보단 편한 사무직만 찾아다닌다는 증거임.




노사발전재단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6AA데이터 실사 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을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이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나 절차를 의미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업체의 남녀근로자 현황 파악 및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통계분석 및 심사를 포함한 고용평등 평가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13~2016AA 데이터 실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사 대상 중 데이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되는 업체는 매년 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누적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총 179건의 데이터 실사가 이루어졌는데 매년마다 실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이터 수도 상이했다.

 

이는 AA 데이터가 업체의 '자율적 제출'로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정확도가 업체의 자출 자료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거나, 관리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업체마다 상이한 등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수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용평등체계 구조는 기업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업별 고용기준율을 산출하며, AA 데이터는 기업별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여성고용관련 제도 수립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실사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이 매년 다를 뿐 아니라, 전체 AA데이터 중 실사를 하는 비율도 약 3%에 불과해 제대로 된 데이터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16AA 미이행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면서부터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 의원은 "AA 데이터 신뢰성 제고와 연구 방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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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적극적 고용개선, 기업 자료에 전적 의존"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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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업 제출자료 의존"실태반영 못해"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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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3일(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는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 국회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한정애·김삼화·임이자·이정미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토론회 열기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한정애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공동주최해주신 임이자, 이정미, 김삼화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홍영표 위원장께서도 참석해주셨는데요. 환노위 내에서 여성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상임위와 직장이 점점 환노위처럼 되어가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 




예결위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참하신 김영주 장관을 대신해 이성기 차관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와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다들 밝은 미소로~ ^^




유리천장을 깨자! 취지에 맞게 파이팅도 외쳤습니다~ ^^




이어서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유리천장의 미시적 기제와 구조적 조건>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PPT화면의 통계 자료를 보며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문제가 아직도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에 김영미 교수는 현재 남녀임금격차가 크지만 고위관리직 내 여성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체 내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유리천장을 깰 때 선순환의 가능성 또한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내용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이주희 교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의 확대를 건의하며,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남녀고용현황보고서로의 통합과 우수 기업 포상 유인책 등에 대한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좌장을 맡고 있는 관계로, 토론회 준비를 마친 후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여성임원 할당제, 여성임원 목표제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는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김종식 아모레퍼시픽 HR Division 상무,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이 참석하여 발제 내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의 많은 여성분들이 사업체나 직종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어 능력있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이 존재함을 느끼기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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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OECD 평균(37%)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사회 임원 중 여성비율은 2.4%OECD 평균(20.5%)10분의 1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24점으로 평균(60)을 크게 밑돈다. 29개 회원국 중 꼴찌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성임원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여성관리자 비율 15% 안 되면 제재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김삼화(국민의당임이자(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해 AA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조사해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 평균 70%에 미달하면 명단을 공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명단공표·개선계획 수립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산업분류와 무관하게 여성노동자 또는 정규직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미만이면 개선계획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15% 미만이거나, 이를 충족하더라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여성노동자 비율의 절반에 미달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도 관리자 비율이 2~3%에 불과한 기업은 개선을 시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학술적으로나 국제적인 관행으로나 근거가 부족한데도 산업 평균 70%라는 기준을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A 적용 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리고 여성관리자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근무평가)결재권 유무로 여성관리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총족하는 경우만 관리자로 인정하자는 얘기다.

 

공공기관부터 성별 목표제 시행해야

 

성별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성임원 40% 할당제를 시행한 뒤 여성임원 비율이 5~7%에서 40%까지 늘어난 노르웨이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여성임원 비율을 명시하는 것뿐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목표치를 규정하자는 지적이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할당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고, 이행하면 정부 계약 우선권 부여와 법인세 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해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연도별 목표치를 명문화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은 AA와 연동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침을 제공하고, 기업은 지침에 따라 임원 양성평등 비율 목표 수립·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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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여성노동자에게 여전한 유리천장]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하고 여성 할당제 법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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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리천장 요인분석', '적극적 고용조치 현황과 과제', '유리천장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되고 토론될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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