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업체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조장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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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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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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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1()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61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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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현수 2019.06.12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이마저도 감사 합니다 신경써주셔서
    외국인 불법고용 철저히 차단되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바램 입니다
    외국인 불법근로자 없으면 공사가 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공사현장은 해도 너무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법안 통과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