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화) 지난 6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역차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한정애의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듣고, 이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개회사에서 "건설업계에서 우리 내국인들이 갈 자리가 사라진다는 걱정을 한 것이 한참 전인데, 당시 적정임금, 정당한 건설공사비용 책정 등에 대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적정한 공사금액과 임금의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도 이를 보장하고 개선해나가는 작업이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이 법안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법 개정에 든든한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과도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규범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원청책임 강화와 근본원인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이창원 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건설업은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업종으로,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고용주 제재의 실효성을 살펴 건설업 불법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이후 5분의 토론자 분들을 모셔서 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플로어의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논의된 내용들이 제도 개선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3()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를 주최한다.


191203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개최.hwp

[포스터]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방지 토론회.pdf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건수 2019.12.04 05: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하시는겁니다..응원합니다.

  2. 지혜 2019.12.04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지합니다^^


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업체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조장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 발의

 

관련 기사 보기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대표발의

[내외통신] 한정애 의원,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대표발의

[환경일보]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막는다

[Insight Korea]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대표발의

[건설경제] 원도급사에 불법 외국인 고용 방지 의무위반하면 형사처벌

[대한전문건설신문] “원청이 외국인 불법 고용방지 책임져야

[프라임경제]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추진원도급에 책임

[국토일보] 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하면 원청 처벌"

[NBC-1TV] 한정애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1()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611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현수 2019.06.12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이마저도 감사 합니다 신경써주셔서
    외국인 불법고용 철저히 차단되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바램 입니다
    외국인 불법근로자 없으면 공사가 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요즘 공사현장은 해도 너무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법안 통과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