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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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세미나' 주최26일(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2030 NDC 목표 중 국제감축분 3,750만 톤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예상 확보량은 2030년 기준 고작 39.2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제감축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로 B2G(기업-정부 간 거래) 방식에 의존해 사업의 형태와 규모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며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ODA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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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탄소감축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녹색예산, 탄소인지예산제도, 기후예산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 사업 식별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확인 ▲관련 정보의 상세공개를 통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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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5차 회의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5차 회의에 참석해 윤세종 변호사(플랜 1.5)의 를 들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하여 4건의 헌법소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를 떠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경제나 환경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된 탄소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다 분명한 계획과 명확한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제시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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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정애가 행동합니다!아침 일찍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5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혁신경제성장연구실장의 에너지체제 전환 쟁점과 산업에 대한 발제를 통해, 글로벌 탈탄소화 전망과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산업 전환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3차 회의에 참석해 이제석 광고연구소 소장의 기후위기 액션 플랜 관련 제안를 듣고 모임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전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탈석탄법 제정’, ‘탈플라스틱 추진’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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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국회 대표단 이끌고 UAE(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 12월 4일부터 3박 4일간 참석 한정애 단장, 기후위기 대응 위해 세계 추세에 맞게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UAE(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한다. 국회 대표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김웅,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으로 구성 4일 출국한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당사국들간의 회의로, 현재 19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COP21)에서 채택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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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식20일(수)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8개*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 : 삼성서울병원, ㈜더블유티씨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주시, ㈜엔씨소프트, 한국전력거래소, 충청북도, 경상남도교육청(에너지 규모 순)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 건축물에 수열에너지가 도입되면,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가 절감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 9천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일 계획인데요. 특히 물 분야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2050년까지 수열에너지 규모를 연간 65만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2GW 수준까지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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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OECD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3월 30일~31일 (현지시각 기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관급회의를 하루 앞둔 29일에는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 환경현안을 논의했습니다. OECD는 앞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가격제(IFCP)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해 모범정책사례를 공유하는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한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에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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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 체결24일(목) 경기도, 평택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이앤에서(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경기도 펴택시 내에 버스와 트럭, 청소차 등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와 수소충전소 기반시설 확충, 차량 운반 화물차 실증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특히 평택항·고덕신도시·지제역 등 주요 거점을 활용해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상용차 총 850대를 보급하고, 평택시를 상용차 수소모빌리티 전환 선도 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소상용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충전소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현재 3곳에서 각각 1기씩 운영 중인 평택시 내 수소충전소를 올해 상반기 안에 7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