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라는 표현으로 아동이 마치 성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인 것처럼 표기, 잘못된 성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통과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직간접적인 성적 학대 행위’로 변경하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2. 8. 19:04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점이 드러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당시 13살이었던 피해자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15. 10: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문신·반영구 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함께했습니다. 2차 전체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46건의 법안들이 의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률안 입..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4. 27.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