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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11. 7. 10:00

더불어민주당이 자발적 이직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8월 임시국회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처리 안건으로 내놨다. 지난 4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16년 7월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 대상이다. 발의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이직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절차 개선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부정수급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안에는 △전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8. 16. 15:5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29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는 국회 일정상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취재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5. 28. 13:3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9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5. 27. 16:44

65세 이전부터 일 한 경비원 등이 65세 이후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분류되는 고용보험. 이 고용보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국민에게는 현행법상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게 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은 상황이 다른데요. CG - (보통 경비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데,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서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 17. 17:59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등과 같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5:54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6일(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2. 26. 14:0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