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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0. 9. 16:08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2월 28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문대성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어제 국민대가 문대성의원의 박사논문을 ‘심각한 표절’이라고 최종 판정하고 학위 취소 등 징계를 결정했다. 문대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논문표절 사실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해당 지역구인 사하구민을 속이고 당선됐다. 이제 어떠한 변명도, 정치적 술수도, 복당도 통하지 않는다. 문 의원은 스포츠맨으로서의 명예, 교수로서의 도덕성, 정치인으로서 신뢰 그 모두를 잃었다. 이제 문대성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고,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문 의원은 최소한 국회의원직을 내놓음으로써 늦게나마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2. 28. 20:54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최근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비율이 기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크고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악용해서 부정수급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21일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동아일보] 유성열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8억8000만 원.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4억446만 원인 것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2. 21. 17:09

한정애의원은 16일 오전 “ 고용노동보험 기금 수급 실태 ” 등의 내용으로 SBS CNBC 에 전화인터뷰 출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죠? 그 가운데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통장에서 꼬박 꼬박 빠져나가는 고용보험 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네요. 실태와 대안은 무엇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보험기금 규모와 지원 대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 올해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9조 5,411억원인데, 이중 실제 사용되는 금액은 6조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0. 16. 21:28

한정애의원은 2일 YTN라디오에 출연하여 “최근 3년여 간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680억 원으로 고용보험기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화 인터뷰 내용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고용보험 기금 관리엉망?” - 민주당 한정애 의원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정부의 기금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돕고 실직에 대비해서 매달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용보험기금이 눈먼 돈처럼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하 한정애)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앵커) 먼저 청취자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 어떤 기금인지 궁금해할텐데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 시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2.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