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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4. 24. 13:26

오늘(6일) 오전,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부동산세 전반을 낮췄습니다.그 결과, 2024년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으로 전체 세금의 18.1%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어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되었습니다.즉,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국가 세수의 20%가량을 책임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근로소득세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6. 16:16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꺼내들었다. 상속세·소득세 완화와 함께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우클릭'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금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넘길 경우 매각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개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등기임원 등 경영진은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근로복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5. 17:42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9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차가웠던 추석민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여야가 머리를 맞댄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과 민생법안의 처리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지금 여야 원내대표간의 회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은 그런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9. 14.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