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안 2014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2015년에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513일 당시 국가안보실은 변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배부했다.

 

해당 지침은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배부됐으며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전결로 처리됐다.

 

김 비서관은 20159월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가 재난 관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내 불출석한 인물이다.

 

해당 지침은 대외비로 세월호 참사 직후 자의적으로 변경한 위기관리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했다고 밝혔는데, 2015년 지침은 이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아울러 재난시 각 부처마다 대처 방안이 미세하게 다른 만큼 이 부분도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최초 수정 지시 후 약 10개월 만인 2015513일에 최종본을 만들어 배부한 것을 살펴보면 책임 회피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을 들였다는 점도 해석 가능하다.

 

이 같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 사실은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이 고용노동부로 보낸 대외비 문건 표지로 확인됐는데 해당 표지는 대외비 이나 붙임 문서와 떨어지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기 때문에 파기가 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다.

 

수정된 지침은 고용노동부 문건으로만 확인됐으나 배부는 전 부처에 이뤄졌다.

 

한 의원이 함께 받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신자 배부선에 따르면 총 67개 기관에 변경된 지침이 배부됐다. 배부선에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이제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멋대로 위기관리지침을 변경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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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단독]정부, 세월호 이후 위기관리지침 2015년에도 지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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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 416CNB저널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흘렀지만 별로 변한 게 없다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 때마다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을 봤고. 국가 개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럴 자세가 돼 있는지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인터뷰 기사를 링크합니다.

 

[인터뷰] 한정애 "세월호 참사 1, 대한민국은 무엇 하나 변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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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724일 오후 145

장소: 국회 정론관

동작을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 한 언론에서 동작을의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한 수원영통-동작을 빅딜설을 얘기하며, “당 지도부가 기동민 후보 측에 이미 이런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 후보가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해서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대당 차원의 야권연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빅딜설은 사실이 아니다.

당 지도부는 동작의 두 후보의 단일화 노력을 존중한다. 또한 지지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월호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망발

세월호 참사 100일이다. 사고의 책임은 유병언에게 있다. 하지만 참사의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맞다.

100일이 지난 현재 정부의 무능은 계속되고 있고, 국민은 불안하고 안전에 목말라 있다.

이에 반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의 문자발송, 이에 함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주호영 의원(정책위의장)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

의사자와 관련한 부분, 치료와 지원, 그리고 추모공원은 대형참사가 있었을 때 대부분 설립되었다. 특히 치료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각 부처가 시행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생계비 지원이 되고 있다.

지원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억측을 통해서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의 주된 내용인 진상규명,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여당과 정부로서 할 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이 100일째이다. 오늘이 가기 전에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통해서 유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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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 시도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2시 미방위 회의를 단독 소집해 KBS 수신료를 인상하려다 이를 눈치 챈 우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날치기 기도가 무산됐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와중에 발생한 새누리당의 날치기 시도에 어안이 벙벙하다. 대체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최근 KBS 기자들 사이에서도 자사 방송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자아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이런 비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 홍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 하는가 

 

새누리당은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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