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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제기한 후 해당 기관들의 징계 위원회 개최 여부 등 후속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진 직원의 비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관장에게 최근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들의 주요 비위행위 사건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2: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8. 10:55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6. 11:44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3. 09:25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한 처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려 2억4,495만 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128만 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환자 1명이 191알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셈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13. 21:42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3일(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13. 10:3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지난 8월에 통과시킨 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문재인-안철수-유승민이 약속한 것인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의 경우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었고, 최근에 한마디씩 하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도 역시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모든 분이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반대하는 분들은) 지키지 않기 위해 공약하고 약속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께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에 구슬 꿰듯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2. 16. 11:29

▽해당 영상 바로 보기(19분 16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 제3공장] 전공의 예상 뒤엎고 복귀 거부 "환자와 국민 위한 대타협 저버릴 줄..”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어준 : 정부와 의협, 당과 의협이 지난 주말 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모든 일이, 모든 게 끝났나 싶었더니, 꼭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직접 합의를 이끌어낸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정책위의장.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어준 : 일단 합의를 이끌어냈던 상황까지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 다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랬어요. 의협의 최대집 회장 나와서 지금 멈춘다. 원점 재논의하고 합의하고 사인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9. 7.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