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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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영상] 세월호 참사 청와대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세월호 참사 청와대 국정조사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7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85일째, 청와대의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 인사참사가 청문회 탓인가? ■ 일본은 메르켈총리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정애 대변인, 청와대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7월 9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태풍 ‘너구리’ 북상, 방재에 만전 다해야 ■ 자료제출 못하겠다는 청와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가■ KBS, 2기 길환영 체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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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한정애 의원은 8일 환경노동위원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이기권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 능력, 정책비전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후보자에게 “이채필 전 장관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첫 번째 석좌교수로 이례적으로 임용하고 강의 운용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주는 등 후보자의 전관예우, 특혜 제공 등을 볼 때 관피아 척결 등 국정에 대한 쇄신 등을 위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고보조금과 학생들 등록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기권 후보자는 “이채필 교수의 역할을 계약을 할 때 특강을 하는 것으로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후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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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9일(수)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 장하나의원,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과 공동주최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국가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후반기 상임위인 환노위 활동의 중심을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1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여성노동자집단 유산과 유방암, 근골격계질환(케이블 방송기사),학교급식 조리사 화상사고 등에 대한 현장증언이 이어졌습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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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한정애 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산재보험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대상 업무보고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파견업체, 협력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실적요율제로 계속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받는 혜택을 하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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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9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태풍 ‘너구리’ 북상, 방재에 만전 다해야 태풍 ‘너구리’의 영향이 제주를 지나서 남해안까지 이르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재작업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기를 바란다. ■ 자료제출 못하겠다는 청와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가 내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세월호 국정조사가 예정되어 있지만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일부 제출한 자료가 있지만 답변서로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다. 국회의 거듭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청와대의 한 담당자는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제출을 못하겠다는 청와대를 보면서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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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 철저 규명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년 7월 9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85일째, 청와대의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감사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정부의 총체적인 업무태만과 비리, 무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다. 유가족들과 언론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세월호는 애초에 바다에 띄워서는 안 되는 배였고, 부실 검사와 특혜, 비리 운항 승인, 부실한 출항허가 절차, 초기 구조 시 나타난 무능과 무책임 등 총체적인 부실투성이인 것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 구실을 한 정부기관을 단 한 기관도 없었다.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동안, 오후 늦게까지 7시간이 넘도록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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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한정애 의원은 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공기관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최봉홍 의원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과 함께 주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맡고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양정열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민주적인 기관운영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노동부유관기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부터 개혁과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광표 소장은 발제에서 "역대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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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작, 새로운 기후변화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7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새로운 기후변화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한정애의원을 비롯하여 한명숙의원, 김성곤 국회기후변화 포럼 대표의원, 빅애스크 네트워크 박혜숙이사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국제사회 기후변화법 제정현황과 국내시사점’,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 ‘국민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법의 주요내용과 쟁점’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은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의원, 환경부 최흥진 기후대기정책관,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장, 서울대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 중앙대 김정인 경제학부 교수, KBS 용태영기자, 강원대 법학전문대 함태성 교수들이 참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