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다치면, 하청 노동자가 속한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25일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건설업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한다. 그 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반영한다.

 

실제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하청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 탓에 지난 5년 간 100억원이 넘는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받아 논란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고 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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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청 사고에 책임있는 원청, 산재 보험료 할인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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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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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 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감면한 보험료 13천억의 33%(4308억원)100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중대한 업무상 재해의 80%5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보험료 증가율이 더 높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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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r. Ch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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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3천억원으로 이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받아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납입보험료의 전반에 가까운 약 79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결과,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차지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대기업의 혜택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50909_[한정애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삼성전자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약800억 받아가.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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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각종 산재은폐 매뉴얼 사례들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은폐에 대한 특별감독과 이들이 감액받고 있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산재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대기업 원청, 조직적 산재은폐 확인-한정애 의원.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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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25()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광주소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있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었고 주요 증인으로는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정병국 3M 대표이사, 이수길 마사회 제주본부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를 통해서 잠실 제2 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지난 625일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하였는데, 이는 ACS 폼 벽체 지지부가 불량으로 시공된 것이 직접적 사고원인 이었고, ACS 신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을 지적하며, 사고에 대해 현장소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 공사현장에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현장 장시간 실태조사 및 위생시설의 불비 등에 대하여 노동청의 조사결과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사고로 부상당한 5명의 노동자에 대한 산재은폐 시도와 부산 롯데월드의 산재은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롯데건설 임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 “3M은 화성에 공장설립 시 토지 임대료 및 법인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국내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갖기는커녕 노조 탈퇴작업을 주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감을 하루 앞두고 체불임금 5억원을 지급한 만큼 향후 노사가 갈등을 풀고 상생의 길을 가도록 회사가 보다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3M이 실질적인 지배구조 아래에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한국3M하이테크, 한국3M보건안전, 한국쓰리엠트레이딩 등은 연결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아 이익을 과소로 보이게 하여 법인세 감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억제 등 부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끝 질의로 한정애 의원은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해 현대중공업에 852억원의 산재보험료가 감액되었는데, 이번에 산재은폐 확인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 본부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청의 경우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하여 사측 편향적인 중재를 통해서 사태의 장기화에 이바지하였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잘못된 행정조치가 법원의 판결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행정을 함에 있어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외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강원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부당노동행위, 지역MBC의 임금체불 문제,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광주·전라지역의 높은 산재발생율과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부정수급과 MBC사장의 노조에 대한 상급단체 탈퇴 종용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문제, 대구지역의 근로시간위반과 부산지역의 최저임금위반 문제와 지방청의 역할 주문,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삼성의 무노조전략,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파견 미시정 문제, 서울대병원 파업문제, 서용교 의원(새누리당)은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원격훈련기관의 부정수급, 조선업의 높은 산재율에 대한 대책주문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김경협 의원(민주당)은 현재증권의 노조탄압은 내부 고발자 보복, 시간 선택제 악용사례로서 보건소 방문간호사 시간제 채용,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대구청의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대책주문, 제조·인쇄업 등 장시간근로업종에 대한 감독 등 행정력 집중주문, 은수미 의원(민주당)SK하이닉스의 유독물질 대기 방출혐의 폭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에 대한 질타, 제주마사 시설개선 주문,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산재은폐 기업에 대한 일벌백계 주문, 변호사·노무사 등 노동부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의 효율적 활용,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장기파업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미흡한 처벌 질타, 한라대와 전주대 등 족벌사학의 부당노동행위 질타,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대구노동청 관할구역 재정리 문제 지적, 전교조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홍보강화 등 다양한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노동부 지방행정기관의 장들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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