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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 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 억"

의정활동/언론보도

by Mr. Charley 2015. 9. 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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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 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감면한 보험료 13천억의 33%(4308억원)100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중대한 업무상 재해의 80%5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보험료 증가율이 더 높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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