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고용창출 우수기업, 혜택 ‘누리고’ 고용인원은 ‘감소’

[브레이크뉴스] 고용창출 우수기업, 혜택 ‘누리고’ 고용인원은 ‘감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15년 8월 현재 2012년에 선정된 77개 기업 중 32개 기업, 2013년 97개 기업 중 29개 기업, 2014년에 선정된 99개 기업 중 42개 기업에서 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민간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에 만들어진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제도’는 고용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정기근로감독 면제 △법인세 조사 정기선정 제외 △정부조달 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총 114건의 우대제도를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의원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면서 도리어 고용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책임있는 기업가적 자세가 아니다” 며 “고용노동부는 선정된 기업들이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혜택을 차등화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선정을 취소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브레이크뉴스] 고용창출 우수기업, 혜택 '누리고' 고용인원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