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7"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계약기간 만료, 정년,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피해노동자가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을 먼저 인지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취지 변경의사를 확인토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구제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로 확정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12천만 원 한도로 최대 2(2)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과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도입 초기에 비해 상승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금액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기간 한도를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라는 통설이 생길 만큼 부당해고 노동자가 구제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구제절차의 실 효성을 높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 해고노동자의 권익이 보다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중요 권리구제 수단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전 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고려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기사 원문 보기

[내외신문] 한정애,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부과기간 4년으로 확대 '법안 발의'


관련 기사 보기

[한성일보] 한정애 국회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웍스] 한정애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때 금전보상" 법률안 발의

[메트로신문]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못하면 보상"한정애, 근로법 개정안 발의

[내외통신] 한정애의원, 기간제정년폐업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기간제정년폐업 등 원직복직 불가능시 금전보상 명문화 추진

[수도권일보]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 불가능시 금전보상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선데이뉴스신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기간제 정년·폐업 등 원직복직 불가능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매일노동뉴스] 근로계약 종료된 부당해고 노동자 금전보상 길 열리나

[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기간제 등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7일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법안은 지난 1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하 노사정위원회법)이었다.

 

환노위원 전원이 서명한 노사정위원회법은=노사정위원회법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환노위원장으로 일해온 홍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한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같이 발의하는 일은 유래가 없다""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이미 예약이 된 것"이라고 이 법을 설명했다. 그가 예고한 대로 환노위는 오는 21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노사정위원회법은 지난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를 만들자는 대화 움직임에서 탄생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화 끝에 지난달 23일 합의문을 내고 법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법안은 위원회의 이름부터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뀐다.

 

근로자·사용자·정부로 위원회 주체를 명시한 부분은 경제·사회 주체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참여자 범위를 확대했다. 노동계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계의 경총과 대한상의, 정부와 공익대표만 참여한 것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더했다. 참여자는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다.

 

또 긴급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사회적 대화에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

 

"대화체제 마련으로 이제 생산적 결론을"=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달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노사정위원회법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생산적인 결론을 기대했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주제발제를 맡은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실질적 제도화를 구현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노동존중사회와 포용적 노동체제를 우리 사회에 구현할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법안 마련에 이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면서 "나아가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전쟁 치르듯 대화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통과된 뒤에도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이를 기다릴 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테니 (위원회가)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노사정경제사회발전로 바꿔 사회적 합의 달성"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이 기준을 현장에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즉시 시행한 뒤 사용자가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23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연착륙 방안으로 면벌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가산수당 추가 부담은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면벌)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 30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4년 등이다.

  

문제는 이런 면벌 조항의 경우 입법례가 없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만 면제해준다는 것은 법체계상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례를 찾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주당 최대 52시간이 근기법이 정한 노동시간임을 확인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면벌조항을 둔다는 것은 불법 초과노동을 계속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면벌 조항 대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파기된 2015년 노사정 합의문에 담긴 구상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52시간 + 알파)를 허용하되 남용 방지를 위해 노사 대표 서면합의, 상한(18시간) 등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면벌 조항과 특별연장근로는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발생시킨다. 둘 모두 사용자가 52시간 기준에 따라 가산수당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형사처벌만 면제되는 방식이다. 다만 노동부는 법 체계상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면벌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경향신문] 면벌조항이냐 특별연장근로냐···52시간 연착륙 방안 조율


▽ 관련 기사보기

[이데일리] 자유한국당 주장에..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난항`

[한겨레] 노동시간 단축 합의 실패노동계 산재보험법·최저임금법 먼저

[디지털타임스] 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추가 논의하기로

[연합뉴스] 회의하는 4당 환노위 간사

[연합뉴스] 회의하는 4당 환노위 간사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하는 4당 간사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하는 4당 간사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22(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한정애 보도자료] 재직중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21일(화)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박용진 국회의원, 양대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재벌개혁 입법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대표발의할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날 밝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사용자 범위 확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산별교섭 강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범위 확대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의 사용자성 부여  △부당노동행위 강화를 통한 사용자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