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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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3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80일에 달하는 비대위원으로서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8일이면 우리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길을 잘 지켜봐주시고, 국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비대위를 마치면서 감사원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사원이 이번에 하반기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 발표를 봤는데, 지난 정부에 있었던 모든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감사를 하시면,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도 진척이 안 될 것이다, 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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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3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역시나 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에 따르면 절대자, 즉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와 그 결과를 좌지우지 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위법한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이지요. 경찰을 장악하고 정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그야말로 제거하기 위한, 정권의 경찰로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반드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이 너무 짧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이 말은 윤석열대통령이 8월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만난 한명 한명의 청년 경찰이 자기소개를 할 때 악수를 하며 답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아주 짧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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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8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내용은 없고 자화자찬, 전임 정부 비판으로 가득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근심과 불안만 커진 100일이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은 있기나 한 것인지, 또 100일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국정 운영 비전조차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되었고, 권력은 사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사라지고 행정부가 통법부, 시행령 정부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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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는 세계 각국의 물가 오름세는 2023년까지 지속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단행하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이며 이러한 위기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실력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단행한 0.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반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2년 만에 연 6%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서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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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6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최근에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나마 좀 잠잠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발병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이 큽니다. 질병관리청과 정부는 잘 관리하고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어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유지, 임대차 3법 유지라는 큰 틀을 유지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