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폐수처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등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폐수처리업에서 계속해서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량을 주는 위탁업체와 물량을 받아오는 수탁업체 간의 갑을관계, 수탁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수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폐수성상을 분석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위·수탁업체 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보니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악성폐수를 덤터기 씌우는 일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수탁업체는 받아온 폐수가 어떤 성상인지도 모르고 처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수탁업체들 간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도 문제다. 처리능력이 부족함에도 고농도 폐수를 받아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취약시간대 무단방류를 하거나 반송배관을 이용해 불법방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수탁업체가 집중해 있는 부산과 인천의 경우, 폐수처리업체의 불법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탁자 모두에게 처리 역량 확인 후 위·수탁하도록 서로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또한 수탁업체를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전환하고 주기적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폐수처리시설에 수질원격감시장치(TMS) 부착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폐수에는 도금폐수, 폐산, 폐알칼리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처리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고 유출시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수처리업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폐수위수탁 및 처리업계 내에 올바른 관행이 마련되도록 하여 폐수처리과정에서의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폐수가 보다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 증진 및 수질·수생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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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일보] 한정애, ‘폐수처리업 관리체계 개선관련법 대표발의

[매일노동뉴스]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해 화학·인명사고 줄인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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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0408_보도자료) 폐수처리업의 잘못된 위수탁 관행 및 부적정한 폐수처리 개선 추진.hwp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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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은 21일 화요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 양승조 최고위원, 문재인의원, 부산시당 박재호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당원들과 함께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당사 이전 개소식 및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이행촉구 영남권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당원들과 함께 공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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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0일 오후 4시 부산에서 열린 고리원전1호기와 환경 토론회()인본사회연구소와 함께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연합뉴스 820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설계수명 30년을 다하고 10년 연장운영에 들어간 고리 1호기의 경우 폐로가 오히려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인본사회연구소(소장 김영춘)와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실 주최로 20일 열린 원전 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은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의 경우 폐로가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독일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원전을 사례로 들어 주장을 폈다.

그라이프스발트는 옛 동독 원전 6기 가운데 5기가 자리 잡은 곳으로 독일 통일 이후 1990년에 옛 소련제 원전에 대한 불안여론이 높자 독일정부가 정치적으로 폐로를 결정했다.

폐로 22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해체 및 오염제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든 비용은 약 41억 유로(6조 원)에 이른다. 오염제거 및 재생작업은 앞으로도 2030년간 더 계속될 전망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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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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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4일 해운대해수욕장, 경성대 입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 등을 차례로 돌며 거리 홍보전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거리 홍보전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단장, 박홍근 간사, 배재정 당대변인, 홍종학 국회의원, 김광진 국회의원,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부산시민에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마땅한 국정원이 1조원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사이버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댓글알바들을 고용해 분열 여론 조장을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국정원의 철저한 개혁을 촉구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위법행위를 통해 공개한 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사퇴함이 마땅하며, 박근혜대통령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국정원의 개혁과 남재준 원장의 신속한 사퇴를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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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Rose 2013.07.28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 사건으로 분위기가 어수선 하지만 해피는 주인을 잘따르고 동료의원님들에게 인기 받겠네요.
    요즘 인터넷 애견쇼핑몰에 들어가보면 강아지 전용 베이커리(빵, 쿠키, 케이크, 타르트, 파이) 뿐만 아니라 강아지 전용 피자가 등장해서 반려동물 생일이나 특별간식을 줄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반려동물들에겐 다양한 간식이 나오지만 언젠가는 강아지 전용 떡도 나오겠지요.
    국민들과 의원님들은 국정원 시국선언을 하시겠지만 해피가 친구들이랑 어울릴수 있도록 사회성 훈련을 시켜주세요.